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정체시 교차로꼬리물기 좌회전사고 문의
사고의 과실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꼬리물기를 한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정확한 과실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의 영상 자료와 경찰 조사 기록이 필요합니다.일반적인 경우, 꼬리물기를 한 차량의 과실 비율은 70% 이상으로 책정되며, 상대방 차량의 과실 비율은 30% 이하로 책정됩니다.참고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량은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내로 진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Q. 요양원 ,촉탁의,방문 하는날 의료행위
요양원에서 촉탁의가 방문하는 날 채혈이 가능합니다.촉탁의는 요양원에 고용된 전임 의사가 아니라, 필요할 때 해당 요양원에 왕진 가는 계약 의사입니다. 촉탁의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탁의가 방문하는 날 채혈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채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촉탁의의 지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채혈 전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채혈 후에는 검사 결과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Q. 사내이사 보수(급여, 상여금) 관련 문의
5인 미만 기업이고 주주 2명인 경우, 주주 중 1명이 사내이사라면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이사의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상여금을 매월 같은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주주총회 결의 내용과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기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해외에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판매업은 면허 반납해도 될까요??
통신판매업 면허를 반납해도 해외 온라인 판매 사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통신판매업 면허는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할 때 필요한 면허입니다. 따라서 국내 판매를 중단하고 해외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반납해도 무방합니다.면허를 반납하려면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하여 면허 반납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허 반납 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반납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구청이나 시청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집주인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신청할시에 이사
전세반환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채무자의 은행 예금, 보험, 주식 등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과 집행권원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각각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압류된 재산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 신청을 하거나 신용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며, 신용조회는 채무자의 신용 정보를 조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