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토지 경매가 끝까지 유찰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유찰이 지속되어 최저매각가격이 경매 신청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에 미달하게 되면, 경매는 취소됩니다.이때 경매 신청 채권자는 무잉여 기각을 피하기 위해 경매 신청 채권자의 채권액을 변제하고 경매 취하서를 받아 경매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채권자의 도움을 받아 그 채권자를 근저당권 등의 권리자로 추가시킨 후 다시 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유찰 끝에 채권 최고액에 터무니없이 모자란 가격으로 낙찰되더라도, 낙찰 대금에서 경매 신청 비용, 당해세,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의 순서대로 배당이 이루어진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채무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때 받지 못한 채권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압류 후 경매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중에 장기렌트카가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중이어도 장기 렌트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중인 경우에는 신용 조회가 필요하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차 할부나 리스 같은 금융상품을 이용할 경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거나 부채가 많으면 승인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지만, 장기 렌트는 임대상품이기 때문에 DSR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고객의 신용 상태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안녕하세요 경로당이 지난 2024년도에 등록이 되었는데 경로당 내부에 안정성을 위해서 CCTV을 설치 설치 하고자 하는데 구청에서 경로당에는설치를 할수없다고 하는데 사실 있을까요?
경로당 내부에 CCTV를 설치할 수 없다는 구청의 답변은 잘못된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경로당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구청에 다시 문의하여 CCTV 설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인스타그램 유료구독 처벌 문의드립니다
유료 구독 대상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미성년자임을 몰랐더라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인스타그램에서 검열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 수위 높은 영상을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소지가 더욱 커집니다.텔레그램 링크를 통해 접속한 영상이 청소년성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과거 미성년자 시절 제작한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경우, 여전히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외국인(해외 의사 면허자)에게 스톡옵션 부여 여부 문의
외국인이라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 제10호에 따라 의료법 제5조에 의거하여 면허를 받은 의사라면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의료법 제5조에서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한국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해외 의사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따라서 해외 의사 면허만으로는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로 인정받기 어려우나, 박사 학위가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비등기이사로 선임한다면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하며,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거나 부여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회사
Q.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에 해외 의사가 포함될까요?
해외 의사도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그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 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도 포함됩니다.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외부 의사에게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다면, 해당 의사가 벤처기업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민사
Q. 이미 별세한 남편의 국민연금 기여분을 전 배우자가 수급연령 도달 후 인정받은 법적 사례가 있나요?
국민연금법 64조에 따르면, 이혼한 배우자는 혼인 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남편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남편이 사망한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청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만약, 유족연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여분이 결정됩니다.실제로, 2016년 서울가정법원은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남편이 숨지기 전까지 20년 넘게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전담했다"며 아내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따라서, 어머님이 과거 30년 이상 기여분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트위터에서 넷카마짓 사기미수성립되나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이번 사건의 경우, 남동생이 여자인 척하면서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한 것은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프로필에 자신이 남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기망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기 미수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이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10만 원을 요구한 것은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람한테 배신당한기분입니다 줄수있는벌은없는건가요
법적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와 근거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를 말하며,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에게만 말했다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감정이 많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우선은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아들분과 대화를 통해 오해를 푸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관계를 끊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Q. 평행주차 차량 사고 후 도주 어떻게 해결하죠?
먼저, 해당 건은 물피도주나 재물 손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피도주란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키고 도주하는 것을 말하며, 재물 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파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사건은 차량이 직접적으로 파손된 것이 아니라 차량이 밀리면서 다른 차량과 접촉한 것이기 때문에 물피도주나 재물 손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신 가해자(A차량의 소유주 및 일행)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청구가 가능합니다.차량 번호를 확보했으므로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사, 경찰서 교통조사계 등을 통해 차량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경찰이 형사 사건으로는 개입하지 않더라도, 민사 소송을 위한 가해자 정보 제공 요청을 하면 도와줄 가능성이 있습니다.가해자를 찾았다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 보상은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한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