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회생·파산
Q. 새출발기금을 신청했는데 이게무슨뜻인지 이해가잘안가요
고객님(질문자님)의 대출은 보증 기관이 보증을 선 보증서 담보대출 상품이기에 새 출발 기금 채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고객님이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이 대신 갚아주고(대위변제), 이후 고객님은 신용 회복 위원회에 보증 기관이 대신 변제한 금액을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신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그리고 대위변제가 완료되면 고객님의 신용 상태가 변동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의료
Q. 고관절에 인공 관절 수술도 장애등급이 나오나요?
2010년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인공 관절 수술 시 하지 관절 장애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인공 관절 수술을 받는 것만으로는 등급을 받을 수 없으며 수술 후 예후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후가 불량한 경우는 골 용해, 인공 관절의 해리 및 이완, 심각한 불안정 등이 영상 소견이나 뼈 스캔 검사에서 진단되는 경우, 관절 강직, 감염이 발생한 경우입니다.장애 등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장애 진단서, 진료 기록지, 검사 결과지 등이 필요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지역 주민 센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공동소유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학자 합니다
친구분이 채무를 변제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 친구분과 함께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친구분의 지분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분을 공매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매 절차를 거쳐 자동차 지분을 인수한 사람과 함께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친구분이 압류된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 신청하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친구분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아파트 주차장 4자리 막는 2중 주차 차량.
파트 주차장은 사유지이므로, 2중 주차를 법적으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불법 주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해당 차량의 2중 주차 문제를 알리고, 관리 규약에 따른 조치를 요청해 보세요. 관리사무소에서는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해당 차량의 차주에게 연락하여 주차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아파트 차원에서 2중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중 주차 차량 차주가 자신의 주차 방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중하게 문제점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아니면 관할 구청 교통과에 해당 차량의 이중 주차로 인한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주차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기록물의 존재를 입증할 개연성의 정황
문서 부존재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록물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정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60년 전부터 법적으로 생산, 보존 의무가 있고, 최소 보존 기간도 30년이라는 점, 피고가 제출한 내부 양식이 존재한다는 점, 다른 공기관에서도 생산한 문서라는 점, 최근 10년간 생산한 문서도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특히, 다른 공기관에서도 동일한 문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문서가 일반적으로 생산·보존되는 문서임을 더욱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최근 10년간 생산한 문서가 있다면, 이전에도 해당 문서를 생산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이러한 증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피고가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 보전 신청이나 문서 제출 명령 등을 신청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 후 세대분리 질문
무상거주사실확인서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이며, 주로 금융 기관이나 행정 기관에서 거주 상황을 확인하거나 신고 목적으로 요구됩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지역 보험료 산정, 세대주 분리, 세금 혜택, 담보 대출 심사 등 여러 목적으로 쓰입니다.질문자님께서 친구분의 동의를 얻어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내고 나면 세대 분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무주택 세대주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청약이나 디딤돌 대출 등 각종 혜택을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다만,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동산·임대차
Q. 동거시 무주택 세대주 관련 질문입니다
유주택자인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에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합니다.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원이 되며, 세대주가 되려면 독립된 주거공간을 갖추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세대주는 세대별로 1명만 인정됩니다.만약 집주인과 동거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다면, 실제로는 세대주가 2명인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재산세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세대주가 2명일 경우 재산세 부과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세대 분리를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세대 분리란 법적으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세대 분리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경우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독립된 주거 공간을 갖춘 경우세대 분리를 통해 각각의 세대주로서 세금을 부과받게 되므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하는 것만으로는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청약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청약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이는 단순히 주소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주 및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
Q. 제발 사람한명살린다고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지역사회 복지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지역사회 복지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상담을 통해 어머니의 증상에 맞는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아니면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방문요양 서비스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어머니의 식사, 목욕, 청소 등을 도와주며,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참고로 정부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생활비 지원,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나 월세를 놓을때 집주인이 준비할수 있는 보험이나 준비 같은게 있을가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전월세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계약이며,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주택임대 사업자는 세입자가 납입한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할 수 있도록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 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대상은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입니다.
성범죄
Q. 아래와같은 상황도 철도안전법이나 공연음란죄에 해당이되나요?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입니다.질문자님이 지하철에서 본 릴스는 음란한 행위나 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철도안전법은 열차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객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지하철에서 본 릴스는 공연음란죄나 철도안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