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부모님 협의 이혼한 성인 자녀 친부 관계 관련 질문
가족관계증명서 상에서 아버지를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아버지가 질문자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이나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아버지가 질문자님의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아버지의 사망 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아버지의 재산과 부채를 모두 포기하거나, 일정 범위 내에서만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아버지의 사망 후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주민센터에서 호적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호적은 2008년에 폐지되었고,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질문자님이 아버지와 절연하고, 아버지가 질문자님의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 시간 좀 지난 상습 수면제 성관계 &스토킹 신고/고소 가능할까요? 죽고 싶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된 스토킹과 상습적인 수면제 성관계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질문자님께서는 이를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먼저, 스토킹 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스토킹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상습적인 수면제 성관계는 성폭력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그동안의 피해 사실을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수집할 수 있는 증거로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내역,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의료 기록 등이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할 때는 112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시면 되고, 검찰에 고소할 때는 검찰청이나 인터넷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경매가 개시되는 건물의 배당진향이 어떻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경매가 개시되는 건물의 배당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1.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들 중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우선 순위는 채권의 종류와 변제기, 채권자의 순서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2. 경매 신청한 채권자는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따라서 경매 신청한 채권자는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3. 질문자님은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아니므로, 일반 채권자들과 함께 순서대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4.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당을 받습니다.5. 배당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경매 신청한 채권자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일반 채권자근저당권자
Q. 이 경우 피공탁자를 누구로 기재해야 하나요?
집행공탁을 진행하는 것이 맞으며, 피공탁자는 가압류 및 본압류를 이전한 채권자 A와 선정 당사자 B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피공탁자란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가압류 및 본압류를 이전한 채권자 A와 선정 당사자 B는 모두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공탁자로 기재해야 합니다.참고로 공탁서를 작성할 때는 피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Q. 차량 공동명의자 중 1명 사망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적용
차량 공동 명의자 중 1명이 사망한 경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상속인에게 부과됩니다.자동차 의무보험은 차량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며, 차량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차량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속인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더라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속인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한정 특약 등을 통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보험사에 문의하시거나, 구청 교통과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