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의 매도청구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조합이 미동의자를 상대로 매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이후여야만 절차적으로 적법합니다.만약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곧 매도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매도청구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청구를 진행하는 것은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언급한 상황처럼 관리처분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매도청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라 적법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매도청구 절차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취소신청에 소송비용담보제공 명령 신청가능하나요?
1. 임차권등기 취소 신청 사건도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차권등기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질문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2.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이의소송이나 임차권등기 취소 신청을 해도 기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공탁서 반대급부를 그대로 둔 이유와 전세보증금 수령을 방해하는 이유를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3. 기각 결정은 변론 기일 전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바로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Q. 상거래법상 배상수위가 원금(또는 제품수량)의 몇배가 넘으면 안되나요?
상거래법에서는 명확하게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393조에 따르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거래처에 불량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통상적인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 수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불량 제품의 수량과 그로 인해 발생한 생산 정지 시간,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배상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제품의 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불량 제품의 10%를 추가로 교환품으로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수준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제품의 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거래처와의 협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배상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계약서나 이메일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긴급의료혜택문의드립니다. 답변감사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긴급복지지원제도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지원됩니다.시/군/구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2) 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3)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 저소득층 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그 외에도 지자체별로 다양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으니, 거주하시는 지역의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병원 사회복지팀이나 의료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이 보증부월세, 즉 흔히 반전세라라고 하는 계약도 가능한건가요?
네,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은 보증부 월세(반 전세) 계약도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대출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월세는 대출 대상이 아닙니다.질문자님이 계약하려는 2000/25(관리비 별도)의 경우, 대출 한도가 2000만 원 이내라면 보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출 금리와 한도는 소득과 신용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은행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