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이럴 경우 수사 받게되나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소지, 시청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은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를 검거하고, 구매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인물을 구매한 사람들이 아청물을 구매했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으나, 수사기관은 구매자의 신원과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아청물을 구매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수사를 진행합니다.성인 음란물을 구매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은 불편하고 불쾌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민사
Q. 리워드 앱 회원가입 탈퇴 반복 법적 문제 여부?
리워드 앱 회원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여 수익을 얻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리워드 앱은 이용 약관에 회원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 탈퇴를 금지하거나, 탈퇴 시 적립된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는 것은 리워드 앱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리워드 앱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특히, 해외 업체인 경우에는 국내법과는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만약 고소를 당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선, 리워드 앱 회사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회원 가입과 탈퇴를 반복한 이유를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 후 신규 주택 취득
1) 취득세상속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형으로부터 반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양도 소득세상속받은 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형으로부터 반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인 1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때 양도소득세는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형으로부터 반의 지분을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때 양도소득세는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일시적 1가구 2주택 신고 의무 여부 확인
일시적 1가구 2주택 신고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따라 다릅니다.취득세는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 및 납부 후 종전 주택을 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부족 세액 및 과소신고,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징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분부터는 납세의무자가 부족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양도 소득세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다만, 일시적 2주택, 동거봉양 합가, 혼인 합가, 문화재 주택,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비조정 지역에 주택을 취득 예정이므로, 취득세는 1-3%가 부과되며, 양도소득세는 일시적 2주택 기간인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준 시가가 주택별로 4억, 2억인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서류 발급 관련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계약 일자가 만료되더라도 기존 계약서를 스캔하여 제출하면 됩니다.확정일자 부여 기관은 주택 소재지의 읍, 면, 동사무소 또는 법원 등기과, 공증인 사무소이며,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부여받은 확정일자와 임대차 목적물, 임대인, 임차인, 보증금, 차임, 임대차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기존 계약서를 스캔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청년 안심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민사
Q. 공모사업에 당선 되고 나면 용역우선협상권을 제공 받기로 했고 그 비용은 추후 협의 하기로 되어 있는데 발주처가 이행하지 않으면서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체결 했다고 주장. 손해배상외에?
해당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로 상대방 사업의 진행을 방해하고,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해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공모사업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협상권 제공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며,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협상권 제공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협상권 제공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물론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Q. 황색 실선 한줄 중앙선침범과 두줄 중앙선침범
중앙선은 차선 변경이 불가한 구역으로 침범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한 줄과 두 줄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한 줄: 주로 도로 폭이 좁아지거나 커브길 등에서 마주 오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간에 그어져 있습니다.두 줄: 침범해서는 안 되는 선을 의미합니다. 이중으로 표시된 경우 침범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로 분류하여 처벌합니다.
회생·파산
Q. 파산 법인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갚겠다고 했더니 개인 체납으로 잡혀버려 대출이 안 나옵니다
건강보험료는 법인과 대표자(개인)가 각각 납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도 대표자는 여전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법인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대표자의 건강보험료에 가산되어 대표자의 건강보험료가 연체될 수 있습니다.즉, 법인 파산 시 4대보험료는 대표이사에게 청구됩니다. 이미 1회분을 납부하셨다면 분할납부 승인이 되었을 것이므로, 미납이 없는 상태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체납처분 해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체납처분 해제 이후 신용정보원으로 해제 사실이 통보되면 5영업일 이내에 신용점수가 상승합니다. 대출 심사 시에는 신용점수뿐만 아니라 소득, 재직기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므로, 은행에 법인 체납 건강보험료로 인한 대출 거절 사유를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회생·파산
Q.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사해행위에 포함 되나요?
새출발기금 신청 시 전세 계약금이 문제가 되어 사해행위나 도덕적 해이로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사해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상환하였으며,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근린생활시설에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1~3층 사무소, 4층 단독주택 / 1~2층 사무소, 3~4층 단독주택 / 1~2층 고시원, 3층 단독주택의 경우, 각 층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하므로 소유주가 여러 명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다세대 주택과 유사한 형태입니다.한편,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에서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로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뉩니다. 제 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하는데 편리함을 주는 시설입니다. 두 종류의 근린생활시설은 언제라도 구분 등기가 가능한 건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