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중고거래 질문입니다 이런식으로 하는건 문제 없을까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중고 거래를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우선, 해외 배송 제품을 중고 판매할 경우 관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관세법상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는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로 수입하거나 수입 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행위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중고 사이트에서 구매자를 미리 찾아 구매자의 주소로 발송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 행위에 해당하므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또한, 구매자가 물품을 받지 못하거나 불량품을 받았을 경우, 질문자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물품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자의 주소로 발송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며, 구매자와의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중고 거래를 하고자 한다면, 직접 물품을 수령한 후에 판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
Q. 미성년자 술집 출입문제 질문 드립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이때, 직원이 미성년자에게 직접 주류를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하거나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홀 직원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미성년자에게 자리를 안내한 것은 주류 제공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의 출입을 인지하지 못했고,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미성년자인데 가스건을 해외직구 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이용하여 만든 모의총포는 허가 없이 국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가스건의 경우에도 모의총포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또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및 모의총포를 수입·수출·제조·판매·소지·사용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려 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가스건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성범죄
Q. 유흥업소에서 휴대폰 녹음시 문제.?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녹음을 시도하신 것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위의 법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관리사가 이를 문제 삼아 고소를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업체 측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이미 관리사님과 사장님께 사죄하고, 지불한 금액의 절반을 환불받으셨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Q. 중고 거래를 했는데 카피 가품 이었어요
먼저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가품인 것을 알게 된 사실을 알리고 환불을 요청해보세요. 이때 판매자가 게시글에 비공식 굿즈라고 명시해두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게시글을 다시 확인해보고 비공식 굿즈라는 말이 어디에 적혀 있었는지 캡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소비자보호원은 중고 거래 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중재나 분쟁조정을 해줍니다.판매자가 환불을 계속 거부하고, 가품을 판매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판매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만약 위의 방법으로도 환불을 받지 못한다면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은 소액의 금전 청구를 위한 소송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전문직은 겸직/겸업/부업 가능한가요
전문직은 겸업을 할 때 피고용인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고용주 입장이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변호사법 제38조 2항에서는 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법 제16조와 관세사법 제15조에서도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겸직, 겸업, 부업을 하기 전에 해당 전문직 협회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또한, 겸직, 겸업, 부업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시간 관리와 업무 분배가 필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조리된 즉석 식품인데 이물질이 나올수가 있나요?
밀폐된 즉석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것은 드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포장 과정에서 오염될 수 있으며 유통 과정에서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해당 업체에서는 이물질이 발견된 식품을 수거하고, 구입 가격을 환불해주는 것 외에도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권이나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이미 섭취한 식품에서도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여권 영문 이름 꼭 로마자 표기법을 따라야 하나요?
여권상 영문 이름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이미 영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거나, 표기법에 따른 이름이 실제 발음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여권상 영문 이름 변경을 원하신다면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변경 신청하거나, 가까운 여권 사무 대행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하며, 변경 횟수에는 제한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졸업증서와 여권상의 영문 이름이 다르더라도 해외 대학 진학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졸업증서가 아닌 여권 사본이므로, 여권상의 영문 이름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인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노령의 환자를 대신하여 관련 친척이 그 환자의 명의로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나요?
휴대전화 개통 시 명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면 대리인이 개통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명의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명의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 확인서- 위임장(명의자가 직접 작성한 것)위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대리점에 제출하면, 대리인이 명의자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습니다.만약 명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나 대리점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Q. 촉법소년때 딥페이크(아청물제작)해서 성인때 발각된다면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범죄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의 대상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딥페이크(아청물 제작)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이므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아청물 제작)도 이에 해당하므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다만,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판결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