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대해 문서가 없다고
해당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닌 증거인멸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라 함은 증거인멸 행위시에 아직 수사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소추가 될 것 같은 사건을 포함합니다.따라서, 피고가 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증거인멸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입주전 관리비 납부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관리비를 전부 납부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1월 24일까지의 관리비는 이미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납부하셔야 하지만, 이후의 관리비는 질문자님이 해당 공간을 사용하거나 이득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해 입주 청소나 장판 시공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측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 거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집주인과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LH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타이거 미국배당다우존스 카카오증권 배당금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 존스는 분기별로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배당금은 매년 4월, 7월, 10월, 12월에 지급되며, 지급일은 해당 월의 마지막 영업일입니다.카카오페이 증권에서 제공하는 배당금 예측은 예상치이므로 실제 배당금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 여부는 해당 ETF의 보유 계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배당금 입금은 배당락일 이후 약 2 - 3 영업일 후에 입금됩니다. 배당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해당 ETF를 보유한 증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본원통화가 시중은행에 공급되는 방식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로서,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공급됩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에 대출을 해주거나, 정부가 중앙은행에 예치한 예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공개시장 조작이란 중앙은행이 국채 등의 채권을 매입하거나 매각하여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정책 수단입니다.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이 가진 채권을 매입하고 그 대가로 본원통화를 공급하는 것은 본원통화의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는 통화량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이를 조절합니다.중앙은행은 통화량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금리를 인상하거나 채권을 매각하여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반대로 통화량이 부족하면 금리를 인하하거나 채권을 매입하여 유동성을 공급합니다.따라서, 본원통화의 공급과 공개시장 조작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둘 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피해자 질문입니다
1. 경찰서에서 사건 담당자는 보통 사고 발생 후 1~3일 이내에 연락을 줍니다.2. 병원 치료와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 접수와 대물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험사는 사고 접수 번호를 발급해주며, 이를 병원과 차량 수리 업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3. 대인 접수 전에 먼저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나중에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시거나,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경찰서에 진술서를 작성하러 가야 합니다. 합의 과정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상대방 보험사와 진행하게 됩니다. 합의금은 부상 정도와 치료 기간, 차량 수리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경찰이나 보험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