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친구한테 빌려준돈 늦게나마 차용증 받기로했어요 보증인 필요서류 뭐가 필요할까요?
1. 차용증 작성 시 여러 번 빌려준 입출금 내역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일부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2. 보증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는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입니다. 보증인이 직접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도 필요합니다.3. 보증인에게 담보를 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대신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4. 공증 비용은 채무자와 보증인이 각자 부담하거나, 채무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5. 한번에 갚기로 하고 못 받아서 차용증을 적는 경우에도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연 20% 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6. 기존에 거짓으로 빌려 가서 형사고소를 하려고 했지만, 보증인으로 친동생을 데리고 온다고 하여 믿고 공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공증만 받아도 됩니다.7. 집도 없으면서 집 팔리면 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빌린 뒤 갚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받지 않아도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빌려준 돈 이외에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8.합의가 되지 않아 실형을 살거나 집행유예가 떨어지면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택임대사업자 건물에 대항력 없는 임차인
문의하신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임대 사업자이며, 보증보험 가입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입니다.1. 주택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면서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후 순위 권리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험사에서 대신 변제해 줍니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2. 보증보험 가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 주택의 부채비율이 100% 이하일 것해당 주택의 선순위 채권이 없을 것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지 않을 것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지 않을 것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Q.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 도로가 있는데.
고속도로에 있는 버스 전용 차로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고속도로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된 차로입니다.따라서 해당 차로에서는 9인승 이상의 승합 자동차 및 승용 자동차 중에 6명 이상이 승차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버스 전용 차로 위반 시 벌점은 30점이며,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7만원, 승합 차의 경우 8만원입니다.따라서,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 차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아청보호법에서 성을 사는 것을 알선한다는것이 무슨뜻인가요?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금전이나 기타 대가를 지불하고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주고 B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행위는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합니다.즉, 알선자는 직접 성을 사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성을 사고파는 과정을 중개하거나 주선하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은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가 B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며, 금전이나 기타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B가 A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약 A가 미성년자이고, B가 A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B는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Q. 침해의 현재성에서 임박이 의미하는 시간
침해의 현재성에서 '임박'이란 침해가 발생하기 직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침해가 발생하기 전 1시간 이내의 시간을 '임박'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A가 B를 30분 후에 죽이겠다고 방에 가두어 놓은 상황에서 B의 보호 의무자인 C가 B를 보호하기 위해 A를 폭행하거나 죽인 경우, C에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침해가 발생하기 전 1시간 이내의 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이러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찰 신고나 도움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C의 행동이 정당방위로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스타그램에 가해자 인적사항을 모를시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처벌한사례가 있나요?
인스타그램에서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수사기관은 인스타그램에 협조를 요청하여 가해자의 계정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IP 주소나 로그인 기록 등을 통해 가해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성추행과 같은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고,증거를 수집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피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편의점 의료상비약품 약사법에 대해 한번만 더 지문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이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약사법 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또한,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이수한 후에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해야 합니다.그러나 형사처벌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일반적으로 교육 미이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주로 의약품의 안전성 및 품질 관리와 관련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성범죄
Q. 우리나라가 성매매가 합법화 된다면?
찬성 의견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 당국이 성매매 종사자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성병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 성매매 종사자와 고객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정부가 성매매 산업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성매매 산업을 규제할 수 있으며, 성매매 관련 범죄가 감소하여 사회적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반대 의견반면, 성매매 합법화는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고, 성매매 산업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매매가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성폭력이 증가할 위험이 있으며,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져 청소년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종사자들이 여전히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어, 인권 침해 문제가 지속될 수 있으며, 성매매 산업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불법적인 행위가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뉴질랜드는 성매매 합법화 이후 노동자들의 권리가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성매매 관련 범죄와 노동 착취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근리생활시설 제1종 제2종에 관한 질문
근린생활시설 제1종, 제2종 건물에서 주택층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고시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물의 소유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1. 단독주택: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유자가 1명입니다.2. 다가구주택: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유자가 1명이지만, 개별 등기가 가능하여 소유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3. 고시원: 건축법상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며, 각 호실마다 개별 등기가 가능하여 소유자가 여러 명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린생활시설 제1종, 제2종 건물에서 주택층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고시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 형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빠르게 해석 부탁드립니다ㅠ
1.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 1989년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5시, 영동 고속도로 이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가는 하행선과 원주에서 서울로 가는 상행선에서 발생했습니다.2. 사고 경위: 할아버지는 시속 불상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으며, 상대방 차량은 시속 60km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추월 코지대에서 대향 차선으로 하행하다가 상행하던 상대방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을 가하면서 재 차선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이때 할아버지의 차량이 흔들리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고, 그 결과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상대방 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하였습니다. 이후 할아버지는 노견 선상 상행선 1시 방향으로, 상대방 차량은 진행 방면 2시 방향으로 정차하였습니다.3. 날씨: 사고 당시 날씨는 안개와 비가 있었습니다.이 사고는 할아버지 차량이 추월을 시도하다가 반대 차선으로 진입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단신 공차로: 운전자 혼자 탑승하고 화물을 싣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추월 코지대: 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추월할 수 있는 구간을 말합니다.대향 차선: 마주 보는 차선을 말합니다.노견 선상: 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어지는 선을 말합니다.저채: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