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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Q. 상대방의 캐리어 바꿔치기로 인한 손해배상(2)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캐리어와 혼동하여 귀하의 캐리어를 가지고 내렸고 이로 인해 귀하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상대방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귀하께서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의 범위와 액수를 입증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발생한 손해로는 캐리어 안에 있었던 물품의 가액과 여행 경비의 부족으로 인한 추가 지출, 여행 일정의 차질로 인한 손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안의 경우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손해배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문서제출명령에 열람할 권리도 신청할수 있는지
문서제출명령 신청 시 문서의 열람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르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문서의 일부나 전부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사본·복제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용되며, 법원은 문서의 성격과 내용, 증거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열람 여부를 결정합니다.다만, 피고가 이미 허위 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문서의 위조나 변조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원은 문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이나 당사자에게 문서의 원본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종류와 내용, 열람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문서의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제한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열람 시간이나 장소를 제한하거나, 열람 시 보안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사랑제일교회는 법정 다툼끝났나요??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대한민국의 개신교 교회로, 현재까지도 다양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있습니다.대표적으로는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일대의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교회 부지를 두고 재개발조합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주면서 강제 철거 위기에 놓였으나, 교회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져 본안 소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전광훈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4년 1월 30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되었습니다.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서울 장위 10구역 재개발조합과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나, 2024년 4월 대법원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전광훈 목사는 2024년 4월 신병 치료를 이유로 보석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났습니다.현재 전광훈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직을 내려놓고 기독자유통일당 대표직만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왜 우리나라에서는 정신병 병력이 있으면 형량이 낮아지는 것인가요?
정신병은 뇌의 기능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환자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형량이 가벼워집니다.정신병 환자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형량을 낮추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정신병 환자는 인권 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원은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형량을 낮추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
Q. 신용회복신청할때 자가소유잇음안되나요?
신용 회복 신청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아파트와 차량이 있지만, 아파트 대출금이 70%이기 때문에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차량도 10년 이상 된 것으로 가치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신용 회복 신청 시 자가 소유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가 소유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있다면 해당 담보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채무조정 대상이 되면 이자와 원금을 감면받고,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경제용어
Q. 주식에서 코넥스 매매제도는 무엇인가요?
코넥스(KONEX)는 코스닥 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2013년 7월 1일부터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 시장입니다.코넥스 시장의 주요 매매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매 수량 단위: 1주- 호가 종류: 지정가 호가, 시장가 호가- 가격제한 폭: 15% (단, 시간 외 대량매매의 경우 30%)- 체결 방식: 연속 경쟁 매매 방식(접속매매 방식)- 경매매 제도 허용 조건: 매도 측이 단수(1인)이고, 매수 측이 복수인 경우에 한하여 경매매 가능코넥스 시장은 창업 기업과 중간에 있는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위험성이 큰 편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군인 영외탈모 기준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군인이 영외에서 탈모 상태로 돌아다니는 것은 군형법의 ‘군복착용명령’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군복착용명령은 군인이 군복을 착용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군인은 부대 내에서는 물론, 부대 밖에서도 군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휴가나 외출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안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국방부나 해당 부대의 감찰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파산
Q. 회생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미성년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2인 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약 195만 원입니다.월세 60만 원과 자녀 학원비, 반려견 비용 등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최대 15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와 추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변제 기간은 3년이며,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정확한 변제금과 변제 기간은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예훼손·모욕
Q. Sns 댓글로 인신공격 및 허위사실 유포 고소 어떻게?
SNS 댓글로 인신공격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상의 범죄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고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SNS 댓글을 캡쳐하거나 인쇄하여 증거를 수집합니다.2)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합니다.3)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4) 경찰이 조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합니다.5)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부 간 상업공간(공장 및 상가) 무상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가요?
부부 간에도 상업공간(공장 및 상가) 무상 임대차 계약이 가능합니다.특수 관계인 간 거래는 주로 부모 자식 간에 적용되지만, 부부 간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세무서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1. 무상 임대차 계약은 가능합니다.2. 무상 기계 임대차 계약도 가능합니다.3. 무보증금 또는 무월세 중 택일 조건으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