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빌라입니다 한 집에 세대주 2명 가능한가요?
세대 분리가 가능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거나,2. 30세 이상으로 수입이 있거나,3. 미성년자이지만 부모가 사망했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혼자 거주하는 경우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한 집에서도 세대주가 2명 될 수 있습니다.남자 친구가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머님과 세대를 분리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하면 됩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실 때는 어머님이 계약하신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시면 되고, 남자 친구가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
Q. 계정 거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계약서에 채무를 상환할 시 담보 물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담보로 상환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면, 판매자와 상의 후 계정을 제3자에게 다시 팔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판매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제3자에게 계정을 다시 팔았을 때 계정에 문제가 생기면, 최초로 계정을 담보로 제공한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판매자는 계정을 담보로 제공하기 전에 계정의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담보물의 종류와 가치, 상환 기간, 이자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 담보물 처분 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계정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어떻게 규정할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한국소방안전원)은 공무소인가요?
한국소방안전원은 소방청의 감독을 받는 법인으로, 주무관청이 소방청이라는 점에서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아니므로 공무소는 아닙니다.공무수탁사인이란 행정기관으로부터 일정한 공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공행정작용을 수행하는 사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체국은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우편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탁사인입니다.
형사
Q.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어느 직원이!! 고의로! 【(세대점검용)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문의하신 내용은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합니다. 공문서 위조는 형법 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1. 입주민 A 씨는 해당 사진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주민 A 씨가 전송받은 사진은 공문서인 소방시설 외관 점검 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공문서위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입니다. 입주민 A 씨가 실제로 전송받은 사진을 근거로 고소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Q. 신호등의 현숭삭 불법인걸로 아는데 어디에 신고 해야하나요??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현수막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관할 구청이나 경찰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관할 구청이나 경찰청의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신고 시에는 현수막의 위치와 크기, 내용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기업·회사
Q. 1인 법인 회사 사내이사에서 대표이사로 변경 후 중임등기 시기가 궁금합니다
사내이사에서 대표이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중임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에서 사내이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퇴임 등기와 취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내이사에서 대표이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퇴임 등기와 취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감사에서 사내이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퇴임 등기와 취임 등기를 한 후,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중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임원 변경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는 사임 등기와 취임 등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병원리뷰에 이런글 쓰면 명예훼손이에요???병원은 인성검사도 안하고 직원 뽑나요?ㅋㅋㅋ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하고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해당 리뷰에서는 불친절한 직원과 큰 목소리로 말하는 환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리뷰를 작성할 때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하고, 예의와 존중을 갖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병원 측에 불만사항이 있다면 직접 병원에 문의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회사
Q. 법무법인에서 구성원변호사가 탈퇴해도 되는 건가요?
구성원 변호사가 탈퇴하면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양도가액의 0.5%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도차익의 20% 이상이 부과됩니다.구성원 변호사가 탈퇴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과 규약을 변경해야 하며, 이에 대한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탈퇴한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 등기 후 2년 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가해자의 등록기준지가 불상인경우어떤경우인가요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별로 정해지는 고유한 주소지입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는 별개의 개념이며,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각종 신고 및 서류 제출: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고를 하거나,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 등록기준지를 기재해야 합니다.선거권 행사: 선거권을 행사할 때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투표소를 배정받습니다.등록기준지는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방법은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가해자의 등록기준지가 불상인 경우는 해당 가해자의 등록기준지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가해자가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묵시적계약갱신했는데 상생임대차제도를 알았어요. 제 경우도 적용되나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에 대해 적용되며,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층과 1층 모두 묵시적 계약 갱신을 통해 기존의 임대차 조건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상생임대주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