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특정성과 고의성 관련 질문 추가로 드립니다.
게임사가 서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특정성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 판단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게임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그것이 공연성을 충족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고의성 여부는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이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또한, 신상을 공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더욱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디스코드 외국 아청물 관련 질문해봅니다 혹시 디코가 정지당하지않는다면 안전하나요?
문의하신 내용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위반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채팅방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송된 사진이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해당 사진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실 때 대응하셔도 충분합니다.이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Q. 텔레그램이 탈퇴한지 오래된 사람의 아이피를 줄수있나요
텔레그램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텔레그램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또한, 텔레그램은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지 않습니다.탈퇴한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되며, 복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탈퇴한 사용자의 전화번호나 IP 주소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참고로 텔레그램은 국제 표준인 ISO/IEC 27001 인증을 획득하여,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혼한 배우자가 결혼생활기간 동안 기여분을 국민연금으로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없나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르면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동안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그러므로 합의 또는 재판상 이혼한 배우자는 혼인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한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 기간은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뜻합니다.만약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29일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따라서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도 이혼 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분할 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학교 학위 및 성적 취소에 관한 질문!
대학 졸업 후에도 재학 시절 부정행위가 밝혀지면 해당 학생의 성적과 학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학칙에 졸업생에 대한 성적/학위 취소 규정이 없더라도,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을 정정하거나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대학 학사운영 안내'에서도 졸업생의 성적/학위 취소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졸업 후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 등 사회 진출 시 성적/학위 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법적 안정성 및 공공의 이익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졸업생의 성적/학위 취소와 관련된 사건에서, 해당 대학의 학칙 및 교육부의 지침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혐의를 입증합니다. 따라서 자백만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자백의 신빙성 및 일관성 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형사
Q. 대통령 구속기소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 구속 기소 이후에는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와 법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유, 무죄와 형량을 선고합니다.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 수행 여부가 결정됩니다.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무죄 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법원이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구속 기간이 연장되고 검찰은 이 기간 동안 대면 조사를 진행하여 기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연장 신청을 기각하면 검찰은 주말 중으로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기소 후에는 새로운 구속 기간이 시작됩니다. 구속 연장이 불허되고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통령은 석방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스키장사고이후 급자기 변한 상대방 태도
사고 이후 상대방의 태도가 급변하여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우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하시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으로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부상 정도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을 산정할 때는 상대방의 피해 정도와 과실 비율,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합의금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면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형사 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안갚아서 이자를 붙이려 해요
이자를 붙이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과도한 이자를 붙이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대한민국 민법 제379조에 따르면, 법정이율은 연 5%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원금이 100만원이라면 연간 이자는 5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4,167원입니다.따라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원금이 16만원이라면 하루 이자는 약 416원입니다.
의료
Q. 병원실수로 의료보험 보장인줄 알고 보장 받았는데 비급여였다고 합니다. 그간 받은 돈을 지불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병원의 실수로 의료보험 보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보험으로,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며, 비급여 항목은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병원에서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은 실수일 수 있지만, 이는 병원의 책임이므로 환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실비보험은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비보험의 보장 범위와 한도는 보험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약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한국소비자원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출
Q. 디딤돌대출 세대주 문의입니다 급해요
세대주 변경 후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디딤돌 대출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세대주로 변경하면 무주택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부양 기간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대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