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HUG보증보험 가입 후 살고있는 지금 집에 다음 세입자도 HUG로 대출을 받아 들어올 경우 한 집에 두개의 보증보험이 중복되는데 가능한가요?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하나의 주택에 대해 하나의 보증보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전 세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이 해지되어야 다음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대출 상품과 보증보험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다음 세입자의 경우에는 대출과 보증보험이 모두 HUG이기 때문에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다음 세입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 세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을 해지해야 합니다. 이전 세입자가 보증보험을 해지하지 않으면 대출 실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대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전 세입자의 보증보험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이후에 다음 세입자의 보증보험이 적용됩니다.
민사
Q. 오프라인 의류매장에서 물건을 주문후 환불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문 제작 상품이라 할지라도,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보호법에 위배됩니다.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불 요청 시에는 제품을 반납해야 합니다.이는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적용됩니다.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 영수증, 주문 내역 등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매장에 환불을 요청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교회에서 앵벌이 시키는건데 돈돌려받을수 있나요?
공증서류에 사인을 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였던 당시에 부모님이 강요하여 체결한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이 벌어온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저도 담보대출 받을수있을까요?
청년 주택 드림 통장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소유하신 주택은 전용면적이 39m^2이고 공시가격이 2억 원인 단독주택으로, 이는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청약 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건 청약 시 이야기이고, 담보대출은 별개입니다.청년 주택 드림 통장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는 주택 소유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즉,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년 주택 드림 통장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청약 당첨 후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 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적용받으며, 대출 한도와 금리 등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민사
Q. 오토바이를 판매했는데 몇일째 밤낮으로 걱정하고있습니다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1.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오토바이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여전히 판매자님이 소유자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 경우 구매자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 등의 문제를 일으키면 판매자님에게도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오토바이를 방치하거나 도난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판매자님이 소유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2.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구매자와 연락하여 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가능하다면 오토바이 매입 업자인 구매자의 사업자 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 내역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Q. 피고가 허위문서를 제출했는데 그냥 봐도 허위인걸 알수있을정도로 극도의 조작임을 알수 있습니다.
피고 측이 제출한 문서가 명백한 허위문서임을 알 수 있을 정도라면 감정인을 지정하여 문서의 동일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1조에 의하면 감정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원이 지정하며 감정인은 문서, 유류품, 사체 또는 소재, 지형의 측량, 음향, 음성 또는 영상의 녹음, 녹화 등 각종의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동일성 검증을 위한 감정 신청은 문서 제출 명령 신청과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감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감정의 목적, 필요성, 비용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법원은 감정 신청서를 검토한 후 감정인을 지정하며 감정인은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문서의 동일성을 판단하고 판결에 반영합니다.다만 감정 신청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감정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lh 전세자금대출 계약 종료 전 월세 계약 괜찮나요?
계약 종료 전 월세 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약서에는 기존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집의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존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집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금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건물 강제 경매로 인한 배당 요구 절차와 그 이후
보증금 지급명령이나 반환 소송은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에서는 지급명령이나 반환 소송을 진행해도 실익이 없을 수 있지만,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원에 채권의 유무와 액수를 신고하는 것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배당요구 신청서에는 채권의 내용과 액수를 기재하고, 첨부 서류로 채권 계산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배당요구 신청 후에는 경매 절차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고, 낙찰대금이 납부되면 배당기일이 지정됩니다. 배당기일에는 채권자들이 모여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게 됩니다.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산 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만약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 관재인을 상대로 면책불허가 신청을 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국정원에서 제가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존안 중인 것을 확인했을 때,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국정원이 사용자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보관 중인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보안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것이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국정원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신고관련 궁금한점 문의입니다 이게 신고가 될가요?
질문자님이 제시한 조건에 따르면, 전체 라운드에서 한 명이라도 출석 체크가 꺾이면 모든 라운드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각 라운드마다 출석 체크가 꺾인 인원 수에 따라 보상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상대방이 신고를 한다고 해도 사용자님이 제시한 조건이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