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HUG 신혼부부전세보험에서 전세보증보험이 궁금합니다.
전세보험 안에 전세보증보험은 필수입니다. 이는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가 대신 반환해주기 때문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보증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며, 갱신할 때마다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전세보증금과 보증 기간에 따라 다르며, HUG 홈페이지나 시중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HUG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변경 件 문의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세무서에서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신고 후, 지자체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신분증,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등입니다.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오피스텔이 60m2 이하이고, 수도권 공시가격이 1억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200만원까지 면제됩니다. 단,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의무임대기간(10년) 동안 임대해야 합니다.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아파트 분양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 수입의 75%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Q. 우울증 환자는 위탁부모 불가 한가요?
정신질환의 경우, 완치 여부와 상관없이 위탁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위탁부모는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울증 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 정신질환자로 분류되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부동산중개인이 전자계약을 거부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전자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중개인이 전자계약을 거부한다면, 부동산 중개업협회에 신고하면 해당 중개인에게 경고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면 해당 중개인에게 벌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계약서 작성 후에도 위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이 기간 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나 부동산 중개업협회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차량 난폭운전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신호 또는 지시 위반중앙선 침범속도위반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난폭운전은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경찰은 사고 당시의 상황과 증거를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난폭운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하며,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해당 사고의 경우에는 난폭 운전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부상자가 발생한 만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난폭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보험사와의 합의는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보험사의 약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이나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