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층간소음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려하는데 주소만 알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꼭 필요한가요?필요하다면 알아낼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전화번호는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해당 층의 우편함을 통해 이름을 확인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우편물에 주소와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해 보세요.다른 이웃에게 해당 세대에 대한 정보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내용증명은 총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발송되며, 우체국에서는 발송된 내용증명을 보관합니다.
Q. 월세 계약을 24년도 10월에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방을 빼야할 것 같아요
질문자가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계약 기간 중에도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질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아니면 질문자가 개인적인 사정을 설명하고,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주인의 재량에 따라 계약 해지 여부가 결정됩니다.참고로 질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통보서를 작성하여 집주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에는 계약 해지 사유와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Q. 중고거래 했는데 환불 불가라고 적어놔도 소액사기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포토카드 중고거래 시 환불 불가라고 명시했고, 포장도 꼼꼼히 한 경우에는 처벌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면 그렇습니다.포토카드의 하자가 경미한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하자가 심각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는 뽁뽁이 봉투에 포토카드를 넣고 슬리브에 넣어 보내는 등 포장을 꼼꼼히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송 중 제품이 파손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환불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는 거래 전에 환불 불가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환불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소액 사기가 성립하려면 거래 전 제품의 상태를 속이거나 대금을 받은 후 제품을 보내지 않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는 거래 전에 환불 불가라는 사실을 고지했고, 포장도 꼼꼼히 했기 때문에 소액 사기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Q. 부동산 오피스텔 계약서가 이상해요.
부동산 오피스텔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1. 임대인 연락처에 부동산 연락처가 적혀 있는 경우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이 임의로 연락처를 기재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연락처를 확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2. 대리인 동의서가 없는 경우부동산이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 동의서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사에게 문의하여 해결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중개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 국민신문고에 불친절하다는 병원에 대하여 글을 쓰면 그 글내용을 정보공개청구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 수 있나요? 병원측에서?
국민신문고에 불친절한 병원에 대한 글을 썼다고 해서 해당 글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국민신문고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로, 민원신청, 국민제안, 정책참여 등을 할 수 있습니다.병원 측에서 질문자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유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