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사회복무요원 가사로 인한 분할복무 기한
사회복무요원 분할 복무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1회 분할 복무 기간은 6개월이며 질병이나 심신장애, 가족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재난이나 가사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 분할 복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가사로 인해 6개월 분할 복무를 신청하였고 추가로 분할 복무를 연장했다면 더 이상 분할 복무 연장은 불가능합니다.사회복무요원을 티오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없으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중단하거나 이탈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병무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Q. 외갓집과 연락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외할아버지의 성함과 전호적을 알고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외할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 민원24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외할아버지의 자녀(질문자님의 외숙모, 외삼촌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확인된 외할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연락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자녀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외할아버지의 고향이나 거주지 등을 수소문해 볼 수 있습니다.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외할아버지의 지인이나 이웃을 찾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작성 시 원금과 지연이자 문의
원금 칸에는 보증금을 입력하고, 지연손해금 칸에는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지연이자는 판결문 주문에 명시된 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와 같이 범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지연이자는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소송비용은 확정 결정을 받은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위와 같이 입력하신 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출력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시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장애인 성범죄 , 남직원이랑 의도치않은 가슴 애무와 키스를했습니다.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해당 사안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합니다.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고소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증거로는 가해자가 손님으로 위장했을 때 건네준 폰 번호와 당시 상황을 목격한 웨이터의 진술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해바라기센터나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을 추천 드립니다.
Q. 최저 장애정도 신청관련 어떤 구비서류및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장애 정도 판정을 받기 위한 구비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팔꿈치 관절의 운동 범위가 50% 이상 감소했다는 의사의 진단과 소견이 필요합니다. 2. X-ray, CT, MRI 등의 영상 자료와 근전도 검사 결과지 등이 필요합니다. 3. 해당 질환의 치료 경과와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가 필요합니다. 4.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5. 기타 서류: 장애인 등록 신청서,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장애 정도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약 30일에서 90일 정도 소요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