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공무원, 공무직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공무원과 공무직 간의 업무 분장은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공무직이 공무원에게 본인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며,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소속 계장(팀장)이나 과장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업무 분장을 재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공무직들이 강하게 나온다면, 상급 기관이나 노동조합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국제이혼 과정과 비용이 궁금합니다.
국제이혼은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이혼을 말하며, 이혼 절차는 한국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의 민법과 국제사법이 적용됩니다.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거주지에 따라 이혼 소송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 법원과 외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아야 하며, 상대방이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외교부 를 통해 상대방 국가의 대사관에 송달합니다. 이후에는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며, 재판부가 배정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비용은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이 있으며, 이혼 소송의 난이도와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Hug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특약 이렇게 작성하면 될까요??
특약 내용은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잔금일이 주말인 경우에는 4번 항목을 "잔금일 익일까지"가 아니라 "잔금일로부터 ~일 이내"로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에는 은행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출 실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한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선순위 미상 임차인 권리분석 질문드립니다.
선순위 미상 임차인이 전입 이후 말소기준권리일이 있었고 이후 전세권이 설정된 적이 있다면, 선순위 미상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이 있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말소기준권리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보증금 이체는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모두 이체되어야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만 말소기준권리일 이전에 작성되고 이후 보증금이 소액씩 분할해서 이체된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불이행 등재한 채권사에서 오늘 날짜로 채무불이행 해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채무불이행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채무불이행 정보의 해제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메뉴를 클릭하여 채무불이행 정보를 조회하시면 됩니다.채무불이행 정보가 해제되기까지는 보통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채권사에서 법원에 해제 요청을 하면 법원에서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해제 비용은 채권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해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채권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금액을 지불하시면 됩니다.월요일에 법원에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채무불이행 정보의 해제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신용정보원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스톡옵션, 비과세와 양도세로 나누어서 최선의 실행방법 문의
네, 맞습니다. 스톡옵션을 비과세와 양도세로 나누어서 계좌를 2개 만들어 실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비과세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신고하고, 양도세 부분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신고해야 합니다.양도세 부분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행사가액의 차이를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뒤, 그 양도차익에 대해 1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교통사고
Q. 정체시 교차로꼬리물기 좌회전사고 문의
사고의 과실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꼬리물기를 한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정확한 과실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의 영상 자료와 경찰 조사 기록이 필요합니다.일반적인 경우, 꼬리물기를 한 차량의 과실 비율은 70% 이상으로 책정되며, 상대방 차량의 과실 비율은 30% 이하로 책정됩니다.참고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량은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내로 진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형사
Q. 요양원 ,촉탁의,방문 하는날 의료행위
요양원에서 촉탁의가 방문하는 날 채혈이 가능합니다.촉탁의는 요양원에 고용된 전임 의사가 아니라, 필요할 때 해당 요양원에 왕진 가는 계약 의사입니다. 촉탁의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탁의가 방문하는 날 채혈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채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촉탁의의 지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채혈 전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채혈 후에는 검사 결과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기업·회사
Q. 사내이사 보수(급여, 상여금) 관련 문의
5인 미만 기업이고 주주 2명인 경우, 주주 중 1명이 사내이사라면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이사의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상여금을 매월 같은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주주총회 결의 내용과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기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회사
Q. 해외에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판매업은 면허 반납해도 될까요??
통신판매업 면허를 반납해도 해외 온라인 판매 사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통신판매업 면허는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할 때 필요한 면허입니다. 따라서 국내 판매를 중단하고 해외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반납해도 무방합니다.면허를 반납하려면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하여 면허 반납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허 반납 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반납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구청이나 시청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