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주류제조 면허 및 전통주 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통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류제조 면허가 필요합니다.해당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양조장이나 창고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OEM 또는 ODM 방식으로 제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양조장 측에 의뢰하여 OEM 또는 ODM 방식으로 전통주를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 급여체불로 퇴사후 노동청신고했더니 사장이 제 근속연수를 속여서 말하고 갔다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때 지급이 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에는 친형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7년 넘게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동생이 사업주로 되어 있던 기간과 형이 사업주로 되어 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장이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서류나 4대 보험 가입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동료 직원들의 증언이나 문자 메시지 등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하셨다면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제가 뉴스를 잘 안봐서 국내 탄핵 관련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18일 이전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인해 8인 체제에서 6인으로 재판관이 줄어들기 전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절차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대응 중입니다. 헌법학자들은 "헌법 77조 위반이 명확하다"며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신중론도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발부 후 자진 출석했으나, 수사 기관과의 법적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중심으로 조기 대선을 대비해 후보 구도 형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Q. 월세환급금에 대해 자세히알려주세요
예전집에서의 환급금도가능한지도알고싶그절차또한궁금합니다월세 환급금 제도는 월세를 낸 세입자에게 세액 공제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로, 집주인에게 가는 불이익은 없습니다.해당 제도의 대상자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 이후 지급한 월세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신청은 매년 1월 ~ 2월 진행되는 연말정산 기간에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의 월세 환급금도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유튜브 광고에 자주 나오는 AI 키스영상 제작 앱 관련 법률 질문
타인의 신체나 성적 대상화를 통해 만들어진 영상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작되었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며,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 구입, 저장, 배포, 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영상 역시 위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특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되며, 상습범인 경우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AI 앱을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나 성적 대상화를 통해 만들어진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