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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신청할시에 이사
전세반환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채무자의 은행 예금, 보험, 주식 등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과 집행권원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각각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압류된 재산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 신청을 하거나 신용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며, 신용조회는 채무자의 신용 정보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1심 가집행 권리로 채권자가 저의 은행예금 강제집행한후에 2심에서 제가 이기면 강제집행한 저의은행예금을 첯을수있나요?
1심 가집행 권리로 채권자가 은행 예금을 강제집행한 후에 2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집행된 재산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대신, 2심 판결문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는 채권자가 1심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입니다.2심에서 승소하면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강제집행된 은행 예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Q. 약사가 여는 건기식 공동구매, 이유가 뭔가요?
건기식 공동구매를 통해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면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또, 건기식 공동구매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약국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그리고 건기식 공동구매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약사유튜버에게 건기식 광고를 할 때는 제품 지칭 및 기능성 인정 성분 설명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과장되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형사
Q.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사이는 공범 관계라고 볼 수 있는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사이에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양벌규정은 특정 행위에 대해 법인이 아닌 개인이 처벌받는 경우를 다루며, 법인과 개인이 동일한 범죄에 대해 공범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양벌규정은 특정 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직접 처벌하는 동시에, 감독책임이나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독립적으로 책임을 묻는 규정입니다. 이때 법인과 행위자는 동일한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한 공범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장의 "공범 관계라고 볼 수 없다"는 부분은 O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금융
Q. 상장폐지 주식 종목 관련 질문 드려요?
상장폐지 종목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정리매매 기간에 매도하셔야 합니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 전에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가격 변동 폭이 크게 확대됩니다.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정리매매 기간 이후에는 해당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 전환되어 장외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으나,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해당 종목이 재상장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재상장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경매 낙찰 후 채무자(소유자)의 즉시항고
1. 즉시항고의 사유는 해당 경매계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 각하 결정이 난 경우에는 1주일 후에 대금지급 기한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3. 소유자가 즉시항고를 한 것은 이사 갈 생각이 없을 수도 있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각 대금이 예상보다 낮게 책정되어 재경매를 신청하기 위해 항고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채무자(소유자)와 대화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금융
Q. 종합주택청약에서 청년우대형 전환할 때 가입기간 같이 이전되나요?
종합 주택청약에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할 때 기존의 가입 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시 기존의 가입 기간과 납입 회차, 납입금액은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전환 후에는 청년 우대형의 금리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은행에서 전환 신청을 하실 때, 가입 기간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은행이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매매 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는?
아파트 매매 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민법 제580조와 제582조에 따라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을 말합니다. 이는 매매 계약의 성립 시점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발생한 하자에 대해 적용되며,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누수의 경우, 수리 후에도 다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은 하자 보수 기간 동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누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체를 불러 수리하고 매도인이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때 매도인이 비용 지급을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는 하자를 발견한 때로부터 6개월 내 에 하여야 하므로, 한 번 수리 후에 해당 부위가 다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이 지속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아버지와 차량공동명의일때 압류되면?
차량 공동 명의일 때 아버지의 채무로 압류가 들어오면 차량 전체가 압류됩니다.1. 아버지 지분인 1%만 압류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전체가 압류됩니다.2. 압류 후 경매나 매각이 진행되면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질문자님의 지분 99%는 상실됩니다.3. 캐피탈에서는 압류, 경매, 매각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매, 매각이 진행되면 남은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
형사
Q. 여적죄와 이적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여적죄와 이적죄는 모두 국가보안법상 범죄이지만, 그 내용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적국'은 대한민국의 주권, 영토, 영해, 영공을 침해하는 국가나 단체를 말합니다.이적죄는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간첩죄: 적국의 간첩으로서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하거나,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일반 이적죄: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그 밖에 수단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이적단체 구성죄: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죄: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중국군이 우리 영토에 들어와 길을 묻는 경우, 그 자체로는 여적죄나 이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우리 공무원을 중국군에게 알려주며 죽여버리라고 하는 경우, 이는 살인 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국가보안법상의 이적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