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가족이 아닌사람이 아파트한채에서 세대주로 2명이 등록할수 있나요?
아파트 한 채에서 가족이 아닌 사람이 세대주로 2명이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세대 분리를 위해서는 주소 이전을 해야 하며, 주소 이전은 전입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한 세대가 독립된 주거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인터넷으로 전입신고 및 세대주 변경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족이 아닌 경우 세대 분리에 대한 추가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센터에서는 방문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으며, 신청자의 주거 형태와 생활 방식이 독립적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주택에서 세대 분리를 신청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세대 분리를 하기 전에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한번에 몇 개정도 발급시 신용점수에 영향이있나요?
체크카드나 선불카드의 발급 개수가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신용점수는 주로 대출 상환 이력, 연체 여부, 신용카드 사용 실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체크카드나 선불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신용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단기간에 여러 개의 카드를 발급받으면 카드사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로 간주하여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만 가능성은 낮습니다..미성년자는 신용점수가 없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선불카드 발급 개수가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신용평가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불친절한 병원에.대하여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처벌가능성이 있나요?
국민신문고에 불친절한 병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민원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병원 측에서는 해당 민원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병원 측에서 민원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다만, 불친절한 병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때는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욕설이나 비속어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일본이 wto에 해산물관련 한국 제소한 것에대해
2013년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8개 현의 식품 수입을 금지했으며,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라며 WTO에 한국을 제소했습니다.2019년 4월 WTO는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021년 한국 정부는 상소를 제기하였고, 2023년 4월 WTO 상소 기구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결하였습니다.이에 따라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WTO는 한국의 식품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가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한국의 수입 금지 철폐를 위해 제소를 하는 등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 자국민도 안 먹는 것을 도가 지나치긴 합니다.
Q. 전세집 이사 시 대출 이동? 순서가 궁금해요.
전세집 이사를 하실 때 대출을 이동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1. 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의 보증금 반환 확약서 받기: 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의 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받아놓아야 합니다.2. 새로운 전세집 계약하기: 새로운 전세집을 계약할 때는 보증금의 80%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계약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억원인 경우에는 계약금을 6천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2억 4천만원은 대출을 받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3.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4. 새로운 대출 신청하기: 새로운 대출을 신청할 때는 보증금 반환 확약서와 전세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할 수 있으며, 대출 심사 기간은 약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5. 새로운 대출이 승인되면, 새로운 전세집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을 지급받습니다.6. 기존 전세집의 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위의 절차를 따르면 법적으로 문제 없이 전세집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나 조건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은행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