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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경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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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5년 4월 15일 작성 됨
Q.
토허제가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동산 투기나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일정 지역의 토지를 사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투기 목적의 거래가 줄어들게 되고, 거래가 줄면 수요가 감소하니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감소하여 투자 매력이 감소하게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한 거래 위축이 심해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지역 경기나 개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사유재산의 자유로운 거래를 막는 장치라 이해 대한 반발도 큰 제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2025년 4월 15일 작성 됨
Q.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용어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각각의 용어에 대해서 설명 드립니다.LTV - 담보인정비율로서 집값 대비 대출 가능한 비율을 의미 합니다.DTI - 총부채상환비율로 연소득 대비 원리금(이자+원금) 상환 비율을 의미하며 이는 소득이 낮으면 대출도 적게 받게 됩니다.DS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합계 / 연소득으로 계산이 되며 DTI 보다 더 엄격해진 기준 입니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하기 때문에 대출 가능금액이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DSR 기준으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2025년 4월 15일 작성 됨
Q.
오피스텔 월세 묵시적 갱신 계약 해지 통보 기간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지금 2개월이 지난 상태라면 1개월 더 거주하셔야 정상 해지가 가능 합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음 세입자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을 종료가 됩니다. 이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 여유를 주기 위함으로 이 기간이 지나야 보증금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2025년 4월 15일 작성 됨
Q.
1주택자 혼인신고전 매도시 세금/청약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주택 구입 혜택의 요건 중에 하나는 "본인 및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입니다. 이에 혼인신고 이후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도 같이 볼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 전에 주택을 팔고, 무주택 상태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주택 매도일과 혼인신고일의 순서, 청약 및 혜택 신청일을 꼼꼼하게 확인 하신 후 계획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2025년 4월 15일 작성 됨
Q.
시골에서 수세른 내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시골에서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분들이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것을 흔히 수세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는 농지 임대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시세나 계약 형태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습니다.매년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고정형 임차료의 형태, 수확한 작물의 일정 퍼센트를 땅 주인과 나누는 수확분 나눔 형태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표준 지대 수준은 고정비를 중심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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