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가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토허제가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토허제가 무엇이며 토허제가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 거래하는데 있어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투기세력을 막고 시장안정화를 이루려는 규제정책에 해당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내 부동산매매에는 제한이 생길수밖에없습니다. 즉, 실거주가 아닌 투자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수 있습니다. 투자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가격도 하락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해당부동산시장에는 규제이자 악제로써 가격하락요인이됩니다.
토허제가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토허제가 무엇이며 토허제가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토지거래 허가제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투기 등을 방지하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토허제는 주택 등을 매도할 때 사전에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고 매매를 하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이 미치는 영향은 투기억제 효과가 있는 만큼 어느 정도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 전 허가를 받는 제도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하며 5년 단위로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의 경우 잔금일로부터 6개월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면서 그린벨트 해제와 더불어 부동산 규제해제 시그널을 주게 됨에따라서 눌러져있던 투기 수요를 자극하여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을 이끌었고 급하게 다시 규제에 들어갔으나 인근 지역으로 집값 상승이 번지는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토허제란?
토지거래허가제의 줄임말로, 일정 지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 정부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투기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의 토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됩니다.토허제가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
투기 억제 효과
허가 없이는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막아 투기를 억제합니다.
거래 위축
거래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걸려서, 매수·매도 모두 부담을 느껴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격 안정 or 하락 가능성
거래가 줄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안정되거나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요자 비율이 높으면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수요자 중심 거래 유도
실거주나 실질적인 사업 목적이 있어야 허가가 나기 때문에, 투기 목적보다는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전환됩니다.
정리하자면, 토허제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실수요 위주로 만들기 위한 제도이고, 투기 억제 효과는 있지만 거래가 위축되고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 압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동산 투기나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일정 지역의 토지를 사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투기 목적의 거래가 줄어들게 되고, 거래가 줄면 수요가 감소하니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감소하여 투자 매력이 감소하게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한 거래 위축이 심해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지역 경기나 개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거래를 막는 장치라 이해 대한 반발도 큰 제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제는 토지거래허가제로써 이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고 실거주의무가 있기 때문에 갭투자가 원천 봉쇄가 되는 규제로써 실제 규제가 되면 실거주자 외에는 사실상 매수가 어려워 부동산 상승에 제한적이고, 또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하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정부가 투기 방지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일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 안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아무나 쉽게 사고팔 수 없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무주택자만 살수있고 바로 입주를 해야 해서 갭투자는 할수 없습니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 억제 효과가 있지만 거래가 원활하지 않아서 부동산 침체가 될수 있습니다
허가 절차가 복잡해서 투기꾼들이 기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긍정적인 측면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합니다. 특히 외지인의 무분별한 투자 유입을 차단해 지역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 토지 이용을 장려하기도 합니다.
단점으로는 허가 과정이 추가되므로 거래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지연됩니다. 그로 인해 실제 수요자들의 거래 의욕이 줄어 매수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허가 심사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이 증가하고 행정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준이 모호하면 소송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