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경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재개발 예정 지역 투자 할때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예정 지역에 투자할 때는 재개발 진행 상황, 현장 여건, 법적 문제 등 다양한 요소를 꼼꼼히 따져 보셔야 합니다.재개발 진행 상황 확인재개발 구역 지정 여부 - 해당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이 아니라면 재개발이 추진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추친단계 - 재개발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으며, 각 단계마다 투자 리스크와 수익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리스크가 크지만 투자 수익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추친위가 승인이 되고 조합이 설립 되었다면 안정성이 높아지며 매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사업 속도와 걸림돌 - 지역 내 주민 동의율이 낮으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 보셔야 하며,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이나 갈들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투자 대상 물건 분석권리가 확실한지 확인 할 것강정평가 금액 및 입지 조건 확인추가 분담금 예측해 볼 것명도 협상 비용, 철거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 발생 상황 점검할 것시장 및 정책 리스크재개발은 진행 기간이 길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투자 수익률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투기과열지구, 초정대상지역 여부 인지에 따라 대출, 분양, 전매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정책 변화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재개발 지역 투자는 수익성이 높을 수 있지만, 복잡한 법적, 재정적 문제를 동반할 가능성이 크므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니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Q. 주택을 공동명의로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공동 명의 시 장단점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장점세금 절감 효과 - 취득세가 공동 명의로 인해 분산되면서 취득세율이 낮아 집니다. 종합부동산세 또한 명의자별로 나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 듭니다.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 입니다.재산 분배 및 상속의 용이성 - 상속이나 증여 시 재산 분배가 용이해 집니다. 부부 간 공동 명의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법적 안정성 - 주택 소유권리 분리되면 한 명의 채권자가 강제로 소유권을 가져가기 어려워 집니다.재산 형성의 참여 인정 - 부부 공동 명의의 경우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재산 형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효과가 있습니다.단점소유권 분쟁 가능성 - 공동 명의자는 동일한 권리를 가지므로 소유권 분할이나 처분 시 의견 불일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이나 관계 악화 시 재산 분할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대출 및 담보 설정 제한 -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을 때, 공동 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소득세 부담 증가 가능성 - 부동산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명의자별로 소득 신고를 해야 하며,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명의 변경 비용 - 추후 명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등기비용이 발생합니다.소유권 문제 발생 시공동 명의 지분 비율을 신중하게 설정하셔야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가 가능 합니다.등기부등본에 명의자별 지분 비융를 정확히 기재하셔야 하고, 문제 발생 후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 지분 분할이나 매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공동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면 세금 절감과 재산 보호 측면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다만, 소유권 분쟁 가능성, 대출 제한 등 단점도 존재하므로 사전에 세금 시뮬레이션, 지분 비율 설정, 그리고 분쟁 방지 계약을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Q. 부동산 계약 하고 누수를 발견했는데 계약해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로가 아닌 누수로 확정이 된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부담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현재 상황 - 비오는날 발생하는 걸로 봐서는 누수 가능성이 높을 듯 하며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결로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단열 문제로 지속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심각성에 대해서 임대인과 잘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계약 해지가 가능한 조건민법상 계약 해제 - 계약 체결 후 발견된 하자가 중대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면 계약 해제가 가능 합니다. 누수는 주건의 안정성과 기본적 사용성을 저해하므로 해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확인 - 계약서에 하자 보수 관련 조항이나 계약 해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합니다. 고지 의무 위반 - 부동산 중개업자나 매도인은 매물의 상태를 정확히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누수와 같은 중대한 하자를 고지하니 않았다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 합니다.위약금 부담 여부계약전에 누수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도인 책임으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누수라는 하자가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이전 사례들을 살펴봐도 누수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계약 해지와 위약금 면제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누수로 인해 주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는게 필요할 듯 하며, 증거 영상 혹은 사진 자료를 보관하시고 매도인 혹은 임대인과 관련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누수가 사실이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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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계약 시 하자 보수 조항의 필요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서에 하자 보수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 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할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주요 내용하자 점검 및 확인 - 계약 체결 시점에 임대인이 시설물을 점검하고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인계한다는 내용을 명시 합니다. 만약 하자가 발견 될 경우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별도로 기록을 남깁니다.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 - 일반적으로 구조적 문제, 기본 설비 하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상은 임차인이 부담 합니다.수리 시점과 절차 - 하자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임대인은 통보를 받은 뒤 몇 일 이내 수리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명시 합니다.긴급 수리와 비용 처리 - 긴급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리를 진행 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 합니다.추가사항계약 체결 시점의 상태를 사진 또는 영상으로 계약서에 첨부 하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수리 비용의 한도를 정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수리를 별도의 합의 후 진행하도록 명시하는 것도 좋습니다.원하시는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Q. 2025년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공공주택 총 공급량: 25만 2천가구로 역대 최대 규모를 목표공공임대주택 - 15만 2천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전년 대비 약 3만 7천가구 증가한 수치공공분양주택 - 10만 가구를 공급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거 수요를 충족 시키려 함그러나 이러한 공급 계획에도 불구하고,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조 5천억 원 감소한 13조 9천억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특시, 건설임대주택 예산은 6.8% 줄어든 5조 2,866억원,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45.1% 감소한 3도 3,175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이러한 예산 삭감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 임대주택 예산은 증액되었으나 이는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 지원에 그쳐 주거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