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전문가입니다.
Q. 이번에 급여관련 대법원 판례가 세로 나왔던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존에는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법령보다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되어 왔습니다.그에 따라 출근률, 재직자 지급 조건 등이 붙어 있는 만근수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고그로 인해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등이 적게 산정된 결과가 나왔습니다.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어 근로자의 법정수당 등이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감사합니다.
Q. 조건부 수당 통상임금 반영 시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판결로 인해 선고일 이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12월 19일 이후분만 반영해주시면 됩니다.물론 회사에서 임의로 그 이전분도 소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사용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시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포함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하여만 3/12이 반영됩니다.따라서 퇴직하면서 발생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조건부지급으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조건부로 특정 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이후 14일 이내 알바비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방문해서 신고하시거나 온라인으로 노동포털에 들어가셔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