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전문가입니다.
Q. 회사를 그만두고 산재 처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은 3년까지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Q. 직장동료가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 하면 퇴사 시칸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는 산재로 요양이 필요한 기간에 회사가 해고하면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산재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Q. 중대재해처벌법 사례중 몸이 질병으로 아픈경우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율하는 중대산업재해에는유해요인에 따른 직업성 질병도 포함됩니다.[관련 법령: 중대재해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Q.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로 입원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요양이 마무리된 경우에도 장해가 남아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Q. 퇴직금 미지금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한지 3년이 지났다면, 지금 와서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