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사례중 몸이 질병으로 아픈경우도 해당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중대재해철벌법 중 몸이 암이나 폐질환 등 질병같은것으로 아픈경우도 해당되는 건가요?

김지수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율하는 중대산업재해에는유해요인에 따른 직업성 질병도 포함됩니다.[관련 법령: 중대재해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직업성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특정한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에도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습니다.

이성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의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김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는 1년내 3명이상이 동일한 질병이 걸리는 경우이고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이 대상질병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고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질병임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