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스타에서 대댓글로 욕 아닌 욕을 사용해서 그걸 보고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네요 자세한건 아래 사진에 첨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롤 닉네임에 제 실명을 적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꼭 내리게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롤 닉네임에 질문자님의 실명을 기재했다는 사유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
Q. 편의점 1+1 횡령or절도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점주가 위와 같이 지시를 했다면 지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내란을 공모한 이상민 전장관이 구속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 공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바, 법원은 증거인멸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교통사고
Q.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2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의 과실 비율은 80% 이상, 이중 주차한 차주의 과실 비율은 20% 정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