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주거침입죄로 형량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기하는 주거침입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1년"입니다.
폭행·협박
Q. 뺨을 때렸을때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승용차에 타일을 던져 긁히게 한 행위는 재물손괴죄, 뺨을 때린 행위는 폭행죄로 각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민사
Q. 중고 오토바이 구매 후 하자 발생으로 환불 요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환불에 대하여 거부하는 이상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기간은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하자를 이유로 한 환불대금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형사
Q. 고소장 작성할때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영상은 cd나 usb에 넣어서 제출하거나 고소장 제출 이후에 담당수사관 지정되면 그와 소통하여 메일이나 카톡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스타에서 욕 아닌 욕 같은 걸 했는데 그 대댓글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고소 가능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