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상의 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고 열리지 않자 주인 한테 발칵되어 도주 하였으나 감식으로 검거 했을때 주거침입죄로 형량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기하는 주거침입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1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