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폭력 가정보호사건 나올까요..?
아내랑 다툼으로 아내가 112신고하여 지금 임시로 분리된 상태입니다. 알아보니 가정폭력 특수협박 인거 같은데 112신고 당시에는 아내가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바뀌기도 하나요?
아내랑 연락이 안된지 10일이 넘어가서 상황을 모릅니다
전과없는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문 작성하였고 실질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과 진료도 보았고 실제로 문제가 발견되어 진단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담치료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가정보호사건이나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전과 생기면 정말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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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까지 밝힌 이상 기소유예 또는 가정보호사건 송치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고 한다면 특수협박의 당 사건 당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해서 가정 보호 사건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피해자가 입장을 번복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