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벌금 200만원 부과
대출 해준다는 조건으로 선불유심폰 개통을 하여 그 번호로 보이스 저질엇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몰랏고 , 선불폰 개통으로 돈을 받지 않앗고 그 놈들이 사용한 핸드폰 요금까지 냇습니다.
경찰조사 받앗고, 약식명령이 떨어지고 7일이내 정식재판 청구해야하는걸 몰랐습니다.
구제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이미 약식명령 확정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는 확정된 벌금형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심이나 비상상고 같은 절차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인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납부한 벌금을 감액하거나 무죄로 돌릴 수 있는 현실적 구제 방법은 사실상 제한적입니다.절차적 상황
약식명령은 법원이 기록만 보고 벌금을 선고하는 간이재판입니다. 피고인이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한 번 확정된 약식명령은 일반 항소나 상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기한을 놓쳤다면 정식재판을 통한 무죄 주장 기회는 사라진 상태입니다.예외적 구제수단
재심: 확정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새로운 무죄 증거가 있는 경우 가능하지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비상상고: 검찰총장이 법령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고 극히 예외적 상황에서만 인정됩니다.
헌법소원: 절차적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다면 가능하지만, 이 역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 선택
실무적으로는 벌금액이 크지 않은 점(200만원)과 실제 선불폰 개통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확정 판결을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추후 유사 상황에서는 반드시 정식재판청구 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정리
지금 단계에서 실질적 구제는 어렵다고 보셔야 하고, 억울함이 크다면 변호사 상담을 거쳐 재심 가능성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정식재판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함과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