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이거 고소해서 처벌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아닌 자는 고소를 할 수 없고,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Q. 제 친구가 너무너무 걱정이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는 경찰이 있다고 하여 형사절차에서 기재된 내용처럼 특혜를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사법경찰관이 한두명이 아니고, 청원감사실 등 감시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고소절차 진행하시고, 혹시라도 담당수사관이 중립적이지 않다면 수사관 교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Q. 이거 고소해서 처벌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분노의 표현으로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하며 다소 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Q. 제 물건이 아닌사람의 짐을 임의로 뺄수있나요(이사문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안 됩니다.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빼는 경우, 절도죄, 재물손괴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이재명 선거법 재판이 멈춘다면 공소시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중지되게 됩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도과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