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하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에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구치소 또는 유치장에 대기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형사
Q. 피의자 소재 파악이 안되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료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가 진행된 이상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를 종결처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에서 월세내고 카페를 운영하고있는데, 사정상 계약 기간 전에 다른 계약자를 찾아 양도하길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절차를 진행할 근거가 없는 한 이러한 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전화로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또한 제가 고소 피해를 받을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인격모독이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에있는 주차신고했는데무고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신고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