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만으로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Q. 연락하는 사람과 대면시에 혹시모를 대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후에 통화내용이나 메시지 내용을 주기적으로 남겨 상대방이 강제로 성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증거를 만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인스타 제가 보낸 디엠 게시물로 올린 분 고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게시글을 올린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댓글로 욕을 한 사람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Q. 고소장에 금액을 잘못 적은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오기만으로는 무고죄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추가 의견서 내시고 정정하면 되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성인이 고등학교 반팔티 입고 다녀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등학교 반팔티가 해당 고등학교 재학생만 입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