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하면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토대로 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민사
Q. 계약취소에 관해 물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취소를 하려면 취소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 취소사유는 기망, 착오 등이라고 할 것입니다.
폭행·협박
Q. 비행기에서 협박 받았습니다 법률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해당 협박발언을 한 증거를 토대로 경찰서에 협박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집 도배한것 원상 복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대차게약을 시작할때 당시 벽지 상태를 봐야 할 것인바, 그때 깨끗했다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부모의 재산,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재산역시도 산정기준이 됩니다.
형사
Q. 사기 피해자가 공소장을 온라인으로도 열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 형사소송은 전자소송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열람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거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정보호사건 송치가 되었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출석통지서가 와서 출석을 해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한명이 해외 거주중일시 협의이혼 문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일방이 해외에 거주중이라면 재외공관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 미퇴거 관련 대처 방안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대략 7-8개월이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인정기간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성립 요건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특정 기간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해소시 이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