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에서 성적인말을 들어서 욕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 역시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
Q. 가짜 쇼핑몰사기 대포통장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어느정도 피해복구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주가 질문자님이 추정하는 것처럼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된다면 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돈빌려주고 이자와 원금까지 다 받을수 있는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소모품이 아닌 물건들이 불량이나 훼손 되었을때 집 주인이 해결 해주는 것이 상식이라 판단되는데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이는 규정에 따른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가짜뉴스 유투버 등에 징벌적 배상 검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입법자체는 현재 여당이 다수당인 상황에 비추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헌법소원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