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핸드폰 분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그와 합의를 통해 물품을 돌려받아야 하겠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 계좌의 계좌주가 잡혔을 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 계좌의 계좌주가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통상적으로 대포통장이기 때문에 주범은 검거가 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형사
Q. 윤석열 체포영장 강제 집행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국 체포영장에 의한 물리력을 행사하는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폭행 등의 피해를 윤석열 대통령측이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자동차 중고부품 미환불...중고거래 사기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환불을 안해주는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카톡 멀티프로필로 상대방만 보이게끔 설정하고 상대방 얼굴이랑 저격글을 올렸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상대방에게만 보인다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