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형사재판 검찰로 넘어갔는데 도대체 언제기소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4-5개월이 소요되나, 구체적인 사건마다 내용의 차이가 있어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결혼 8년차 재산분할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혼 8년차이고 배우자가 전업주부라면 배우자가 40%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Q.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소장작성부터 시작이며, 비용은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고, 변호사선임시 선임비용이 추가됩니다.민사소송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비용적합성 판단은 어찌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신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금액과 변호사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절성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형사
Q. 무선이어폰 절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어폰을 찾았다면 이어폰 가액 상당을 요구하는 것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소액이라면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낮아 합의금을 높이기 어려워 가액 상당으로 조율을 시도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재산범죄
Q. 유류분청구소송 관련 재산돌려받을수 있는방법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든 재산을 가지고 갔다면 질문자님은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와이프와 이혼하고 싶은데 재산 분할이 가장 큰 문제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을 안해줄수는 없습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기여도를 높여 재산분할을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셋집 계약시 옵션에 침대가 있는데 매트리스는 안주신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옵션에 침대가 있다면 그에 따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현시설물상태로 임대차한것이라고 하여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옵션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폭행·협박
Q. 협박을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혼인기간 뿐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50%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남편이 현금을 숨기면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