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다른 친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비방(명예훼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재산범죄
Q. 금전 사기 고소장 제출을 검찰 경찰중 어디가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가야 합니다. 검찰에 제출하면 경찰로 이송처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사기꾼 주소지가 어디인지 모르면 질문자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고, 경찰에서 확인 후 이송처리할 것입니다.
폭행·협박
Q. 협박죄 무료법률상담 요청합니다 도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는 합의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준비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질문자님은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가족·이혼
Q. 도박빚으로 인한 이혼시 재산분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지금까지 갚아주었던 돈은 청구를 할 수 없고, 아파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자취방 바퀴벌레 계약 중도 해지관련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상황에서 집안에 방역을 하는 것이 어떤 규정을 근거로 불법이라는 것인지 의문이고, 임대인에게 보수의무이행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