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결혼식 후의 합의 이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내용상 이혼사유가 되나, 협의이혼은 별도 이혼사유가 없더라도 부부간 동의만 된다면 진행됩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 여자가 불리하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폭행·협박
Q. 데이트폭행관련 민사고소 순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 집에 상대방 동의 없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Q. 발로란트 통매음 고소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를 특정하는 기간은 수사관이 게임사에 인적사항을 요구하여 회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달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민사
Q. 소액사기당했는데 합의를 안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가해자 역시 합의에 동의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합의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민사
Q. 조정기일에 불참석사유서 제출하면 기일은 안열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일 후 조정기일이라면 기일자체는 열리나 불출석사유서보고 결렬된 것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같은 내용의 질문을 반복하고 계시는바, 조정에 출석한다고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꾼을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신고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해회복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피해회복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족·이혼
Q. 결혼 전 취득자산 이혼관련 재산분할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를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바,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이 안되나 판례는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로 신고했는데 미제사건이 되면 이제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중지가 되는 경우로, 이를 특정할 단서를 찾아내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가성립되나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가 문제되나,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가 되는 방법은 여러가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로스쿨에 진학, 졸업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만 변호사자격취득이 가능하고, 다른 루트는 없습니다.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인것처럼 법률업무를 하면 변호사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