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공구 물품 구매한 내역 보내드렸으나 환불 요청 및 진정서 접수시 무고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질문자님이 구매내역을 보내주었다면 구매자의 신고내역이 허위사실로 이를 알았다고 볼 수 있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Q. 중고거래 판매자가 환불을 요청했는데 구매자가 승낙을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잘못배송을 하여 재배송이 필요한 상황에서 임의로 계약해지를 하여 환불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용되기 어려워 고객센터에 문의한다고 하여도 처리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Q. 휴대 전화로 녹음한 것은 통신보호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어떻게 녹음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대화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불법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Q. 검찰조사 후 재판소요기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단계에서 조사를 진행한다면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나, 최근 검찰단계에서는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사건마다 다르나 통상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 합의하자고 합의금 보내놓고 사인하자마자 잘못된 송금 반환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착오송금을 주장하면 질문자님은 합의내역에 관한 증거로 착오송금 사실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