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대부업체미납때문에 재산명시출석?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재산은 자동차와 스쿠터이기 때문에 이것만 적으면 되겠습니다.분납은 별도 약정한 바 없는한,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폭행·협박
Q. 어깨빵이 고의였다면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객관적인 증거 없이 질문자님의 진술만 있다면,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등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폭행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승소가능성은 질문자님의 진술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병원 심리상담을 받는 것이 피해사실 입증을 위하여 좋습니다.
민사
Q. (피고입장) 청구이의소 재판부에 제출하는 탄원서에 형사사건을 언급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탄원서 내용과 청구이의의 소의 쟁점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무익한 자료라고 보입니다.기일이 지정되면 출석은 필수입니다.
성범죄
Q. 실제가아닌 ai캐릭터로만 성적인 대화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i와의 일대일로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에 불과하고, 배포 등을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시간 지연으로 인한 대출 갈아타기 및 이사 불가 시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전세금반환이 특정시간을 기준으로 이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시간을 별도 정했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