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보이스 피싱 협박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싱범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결국 피해만 커지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Q. 중고거래 이럴때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로는 채무이행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온라인 소액 사기는 보상받기 힘드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내역이나 전화번호 등이 있으면 검거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할 지는 가해자의 의사에 따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성범죄
Q. 데이트폭력 초범이면 처벌 어느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의미있는 것이고 법률상 정해진 것 없이 조율해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재산분할 할때 어디까지 할수있을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예물 역시도 현존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금을 사놓고 있는 부분은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민사
Q.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준 선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인간의 선물은 법률상 증여로 반환청구가 제한됩니다. 이에 대하여 반환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상간녀간통 이혼소송 아이 양유권 누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도를 보고 이루어집니다.양육권자 지정의 기준은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이기 때문에 가정주부로 주양육을 했다면 이를 주장하여 가져올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
Q. 위증죄는어떤건가요?법정에서 거짓증언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자가 선서하고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고소하면 처벌받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에 무지해서 결국 사기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스스로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할 정도라면 법률분쟁을 통해 이를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집명의를 본인도 모르게 친적이 본인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시고, 민사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