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합의하자고 합의금 보내놓고 사인하자마자 잘못된 송금 반환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착오송금을 주장하면 질문자님은 합의내역에 관한 증거로 착오송금 사실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재판 공판 불출석 몇회하면 강제 집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 재산에 대하여 강제력이 행사되는 것으로, 형사재판과는 무관합니다.
Q. 월세집 중도퇴실시 세입자를 구하고 나간다면 위약금을 안물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중도퇴실 자체가 임대인의 동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를 임의로 구했다고 해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Q. 친구가 전세사기에 연루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감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원서를 제출하면 감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경찰서 고소 아무경찰서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무 경찰서에 고소를 해도 상관없으나, 결국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어 처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