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트럼프가 Korea 트럼프타워 생기면 좋겠다하던데 무역과 무슨 관련이죠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그런 말을 던지는 건 사실 정치적 수사나 쇼맨십에 가깝습니다. 한국에 트럼프타워가 들어선다는 게 진짜 부동산 개발 얘기라기보단 자국 기업이나 본인 브랜드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무역하고 직접적 연결고리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외국에 자기 이름 걸린 건물이 생긴다는 건 투자 확대 신호처럼 보일 수 있고 자본 이동과도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보여주는 제스처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결국 말 자체는 가벼운 농담 같은데 언론이 무역이나 외교와 엮어 해석을 해버린 거라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무역
Q. 미국이 비트코인이나 AI에 돈 쏟는다는데 우리 수출도 가속되려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요즘 전략산업이라고 해서 돈을 쏟는 분야가 비트코인 채굴 인프라나 AI 반도체 배터리 같은 쪽인데 이런 게 결국 우리나라 수출 구조에도 영향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AI 반도체는 미국 내 생산을 강화하려 해도 단기간에 공급망을 다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업이 설비나 소재 장비 쪽에서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배터리도 미국 전기차 산업 지원 정책이랑 맞물려서 수출이 늘 가능성이 있죠. 다만 실제 효과가 당장 체감되느냐 하면 그건 좀 애매합니다. 정책이 발표돼도 기업이 투자를 집행하고 발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요. 지금은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할 신호라는 느낌은 있지만 바로 수출 폭발로 이어진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역
Q. 한미 1500억 달러 투자 약속, 무역에도 좋은 거죠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는 건 당장 우리 무역에 바로 수치로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미국이랑 관계에서 협상력을 얻는 카드가 될 수 있죠. 반도체 공장 세우고 조선이나 에너지 분야에서 투자한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 기업이 자기네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세 분쟁이나 FTA 후속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조금은 우위에 설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실제 효과는 몇 년은 지나야 체감할 겁니다. 기업들이 돈만 쏟아붓고 규제나 시장 진입에서 막히면 공염불이 될 수도 있어서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무역
Q. 친환경 포장 수입품의 관세 인하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친환경 포장 쪽은 요즘 워낙 강조되는 분위기라서 관세 혜택 얘기도 자주 나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세율 체계가 물품 자체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단순히 포장재가 친환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바로 생기긴 어렵습니다. 대신 환경협약이나 FTA 같은 국제적인 틀에서 조건이 붙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몇몇 국가들은 이미 재활용 포장재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시도하는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논의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이 친환경으로 기울고 있는 건 맞지만 당장 세금이 인하된다고 단정 짓긴 힘든 상황입니다.
무역
Q. 수출 증가율 둔화했다는데 반도체 영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8월 수출 증가율이 갑자기 꺾였다는 얘기 들으면 제일 먼저 반도체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수출 비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게 워낙 크다 보니 조금만 흔들려도 전체 지표가 확 휘청거립니다. 특히 메모리 가격이 예전만 못하고 수요가 둔화되면 바로 통계에 찍히는 게 당연합니다. 거기에 미국이 중국이랑 부딪히면서 반도체 장비나 첨단 제품에 규제 얹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현장에서 보면 기업들이 출하 시점 늦추거나 신규 계약을 보수적으로 가져가서 체감이 큽니다. 그냥 숫자만 내려간 게 아니라 수출 기업들은 불안감이 더 커졌다는 느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