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국이 인도에 부과한 50% 관세......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인도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때리면서 양쪽 분위기가 살벌해졌습니다. 인도 입장에선 대미 수출 비중이 꽤 크고 특히 섬유나 철강 같은 분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그런데 협상이 쉽게 안 풀리는 건 정치적인 배경이 큽니다. 미국은 자국 제조업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고 선거 국면에서는 강경한 무역 정책이 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는 또 다른 주요 교역국과의 관계를 넓히면서 미국에 맞서는 선택지를 동시에 굴리고 있습니다. 양쪽 다 물러서기 힘든 국면이라 단기간에 합의가 나오긴 어렵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무역
Q. 한-EU 무역 협정 논의된다는 기사 봤는데, 우리 산업이 받는 영향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 EU 무역 협정 개정 얘기는 사실 어제오늘 나온 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언급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후 변화 대응이나 디지털 무역 같은 새로운 의제가 얹히면서 산업계가 더 민감하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자동차 쪽은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 친환경차 수출에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내연기관 중심 모델은 까다로운 장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화장품은 유럽 내 안전 규제 기준을 더 맞춰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K뷰티 브랜드 이미지 덕에 진입 기회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농수산품은 원산지 기준 강화나 위생 검역 조건이 바뀔 때마다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 늘 신경 써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협정 업그레이드는 단순히 관세율 인하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에 우리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가 핵심 같습니다.
무역
Q. 미국이 AI칩 규제 완화한다는데, 우리 수출도 뭔가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AI 칩 규제 완화 얘기가 나오니 업계가 술렁이는 건 당연합니다. 미국이 중국 같은 특정 국가로의 수출을 조이면서 우리 기업들도 같이 영향 받았던 게 사실인데, 만약 규제가 완화된다면 숨통이 트이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바로 관세 체계가 달라진다거나 통관 절차가 크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건 보안이나 기술 이전 제한에 가깝지 세율 조정이랑은 별개니까요. 다만 수출허가 범위가 넓어지면 기업들이 그동안 막혀 있던 시장에 다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실제로 계약 체결이나 생산 계획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규제 완화 폭이 어느 정도인지, 특정 제품군에만 해당하는지 이런 세부 내용이 공개돼야 실질적인 영향이 보일 듯합니다.
무역
Q. hs code를 쉽게 분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hs code 분류가 사실 단순히 검색만 하면 끝날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만 보고 찍는 게 아니라 관세율표에 나오는 품목 정의랑 해설서를 대조해야 하고 기능이나 용도까지 맞춰봐야 하니 시간이 꽤 걸립니다. 예를 들어 전자기기라 해도 단순히 화면 있는 기계냐 신호 처리 기능이 있냐 이런 기준이 다 달라서 분류가 갈립니다. 그래서 세관이나 관세사가 사전심사 권하는 것도 틀리면 추징이나 과태료 위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무에서는 우선 관세청 유니패스 품목분류 검색 시스템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도 헷갈리면 결국 법적 효력 있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가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무역
Q. 8월 수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 3.0%로 둔화 되었습니다. 관세 상승의 영향도 있는데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8월 수출 성장률이 둔화됐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내려갔다는 의미보다 구조적 고민을 던져준다는 점에서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관세가 오르면 기업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해외 바이어가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가격 인하로 대응하면 기업 자체의 체력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이 불가피합니다. 다변화라고 하면 단순히 국가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제품군을 재편하고 현지 생산 거점을 세우는 방식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신흥국의 소비 성향에 맞춘 맞춤형 제품을 확대하거나 서비스 수출을 함께 엮는 방식 같은 거죠. 결국 관세 상승이 단기 악재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를 더 탄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