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수출 컨테이너의 RFID 관리를 확대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 컨테이너에 RFID를 붙여서 관리하는 얘기가 점점 나오는 걸 보면 통관 절차에도 뭔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지금은 일부 항만이나 특정 물류센터 위주로 시범처럼 쓰이고 있는데 이게 확대되면 세관에서도 데이터를 자동으로 받아보는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가 줄어들고 신고 과정도 조금 단순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RFID 자체가 곧바로 신고 의무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관리나 추적 시스템 차원에서 먼저 적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제 생각에는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싶은 부분도 생길 수 있어서 현장에서 반응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무역
Q. 온라인 구매대행의 통관기준이 더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온라인 구매대행은 요즘 진짜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해외직구 좀 하는 사람들만 썼는데 지금은 생활용품부터 식품까지 다 들어오다 보니 세관에서도 계속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안전이나 위생 문제가 걸리면 통관 규제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이미 몇몇 품목은 까다롭게 보는 걸로 압니다.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행이기도 하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신고 기준이나 서류 제출 같은 게 점점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괜히 규정이 갑자기 바뀌면 당황할 수 있으니 준비는 해두는 게 낫습니다.
무역
Q.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는 관세협상과는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랑 관세협상 얘기하면 좀 헷갈리기 쉽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는 기본적으로 협정세율을 적용받게 돼 있어서, 이미 합의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단계적으로 낮아지거나 없어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WTO나 양자 협상 같은 별도 관세협상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죠. 이게 겹쳐 보이긴 하는데 적용은 따로 갑니다. FTA에서 다루지 않은 품목은 기존 협상 결과에 따라 일반 세율이 유지되거나 바뀌는 거고, FTA 품목은 협정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체감상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율표를 보고 이게 FTA 적용 품목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라 괜히 헷갈려서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무역
Q. 수출입의 통계 공개 범위가 확장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수출입 통계 범위 확대 얘기는 예전부터 꾸준히 나왔던 부분인데 실제로 체감할 만큼 공개가 넓어진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관세청에서 품목별 국가별로는 꽤 세세하게 볼 수 있는데 산업별 분석까지 들어가면 기업 기밀이랑도 연결돼서 애매한 부분이 생깁니다. 솔직히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사에 정보가 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도 정책 방향상 데이터 개방이 강화되는 흐름은 맞습니다. 빅데이터 활용 얘기 나올 때마다 언급되는 게 무역 통계라서 언젠가는 더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시점이 언제일지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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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경 간의 온라인 수출 신고가 새로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국경 간 온라인 거래가 요즘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당연하긴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상거래 수출은 기존 일반 수출신고랑은 다르게 간이 형태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온라인 전용으로 딱 떨어지게 새로 만들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각 나라 세관 시스템이 다르고 기준도 제각각이라 통일된 제도가 빨리 생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물량이 계속 커지니까 언젠가는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 전용 절차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