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풀필먼트 기반 수출 모델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창고 운영 조건은 무엇ㅇ니가요ㅗ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풀필먼트 기반 수출 모델을 구축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재고관리입니다. 물류센터에 상품을 맡기는 순간부터 실시간 재고 수량, 입출고 내역, 파손 여부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해본 바로는 재고관리 시스템이 허술하면 반품이나 누락 사고가 생겼을 때 대처가 늦어져 결국 고객 신뢰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걱정스러웠습니다.또한 창고가 해외에 있다면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고 위치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록이 필요하거나, 특정 국가에서는 재고 보관만으로도 법적 납세 의무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고 계약 전에 해당 지역 세금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세무대리인을 지정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는 게 안전합니다.반품 프로세스는 별도로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반품을 현지 창고로 직접 회수할지, 본국으로 다시 들여올지에 따라 비용과 시간 차이가 큽니다. 특히 품목에 따라 재수입 통관 시 관세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어서, 반품 조건과 비용 부담 주체를 사전에 명확히 설정해 두는 게 현명한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제대로 준비만 해두면 풀필먼트는 분명히 수출의 날개가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역직구 무역을 준비할 때 반드시 사전 검토해야 할 주요 통관 규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역직구 수출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소액통관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미화 150달러 이내, 미국 같은 특정 국가는 200달러까지 별도 세금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고, 통관 금액을 넘기면 수입국에서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세심하게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수입제한 품목입니다. 각국은 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처럼 인체에 직접 닿거나 섭취하는 제품에 대해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나라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은 반입 자체가 금지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규정은 국가별 관세청 홈페이지나 통관 대행업체를 통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마지막으로 배송방법도 중요합니다. 일반 특송을 이용할지, EMS를 선택할지에 따라 통관절차나 소비자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험상 빠른 배송을 원하면 특송을,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싶으면 EMS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품 종류와 가격대, 현지 고객의 기대 수준까지 고려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정하는 것이 역직구 성공의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Q. 월별납부제도 신청할 때 요건과 절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월별납부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입업체가 매건마다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한 달치 세금을 한 번에 모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수입통관 후 바로 세금을 내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자금 운영 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현재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실적이나 납세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라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1년 동안 세관에 신고한 수입 건수가 50건 이상이고, 체납이나 불성실 납세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1년간 수입신고필증 목록, 그리고 필요에 따라 납세이력 확인서류까지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관할 세관에 월별납부제도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 형태인데요, 승인 여부는 세관장이 판단하게 됩니다. 간혹 서류 준비가 미흡하면 시간이 지연되기도 하니, 미리 세관 담당자와 상담하면서 준비하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해보니 꼼꼼하게 준비할수록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확실히 짧아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Q.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산지란 상품이 실질적으로 제조 또는 가공된 나라를 의미하는데요,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창고에 보관하거나 포장만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산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질문 주신 경우처럼 베트남에서 수입한 제품을 우리나라에 들여와 판매하다가 남은 재고를 제3국으로 다시 수출하려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원산지가 베트남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제조나 가공이 이뤄진 게 아니라면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원산지를 한국으로 바꾸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가공이나 공정 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기준은 FTA별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실무에서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수입할 때부터 원산지증명서나 관련 서류를 잘 챙겨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기존에 베트남산으로 입증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제3국 수출 시 베트남 원산지로 신고하는 방향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관세사와 상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군사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군사정책 방향에도 변화 조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다시 한번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대폭 인상을 요구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번에도 비슷한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이 많습니다.게다가 트럼프식 외교는 군사적 동맹관계보다는 철저히 경제적 손익을 따지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한미군 규모 조정이나 전략자산 배치 문제도 비용 논리에 따라 재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많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무역이나 경제협상과도 묘하게 얽혀 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우리나라 정부도 단순히 방위비 협상만 바라볼 게 아니라, 무역투자 이슈와 연계한 종합적인 전략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동맹의 의미가 과거보다 가볍게 다뤄질 수도 있는 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