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한미정상회담이 끝났지만 자동차 관세, 농산물 시장 개방, 투자조건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정상회담이 끝났다고 모든 게 풀리는 건 아니죠. 자동차 관세나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는 각국 산업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단번에 합의하기 어렵습니다. 외교적으로는 큰 틀에서 신뢰를 다지되 세부 현안은 산업별로 로드맵을 따로 가져가는 방식이 현실적일 겁니다. 자동차는 전기차 보조금이나 현지 생산 조건 같은 민감한 포인트가 있으니 기술 협력과 고용 창출을 묶어 제시하는 카드가 필요합니다. 농산물은 소비자 안전이나 환경 기준을 이유로 속도 조절을 하는 게 흔한 방식입니다. 투자 조건은 단순히 자금 유치가 아니라 공급망 안정 같은 장기 비전으로 설명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한쪽만 양보하는 구조는 오래 못 가니 내수 기반을 지키면서도 국제 협상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늘려두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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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의 본질적인 부과목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라는 건 단순히 세금 뜯어내는 장치라기보다는 나라가 무역 흐름을 조절하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외국 물건이 들어오면 그걸 그냥 두면 국내 기업이 가격 경쟁에서 밀려 버릴 수 있죠. 그래서 일정 금액을 더 얹어 가격을 맞추는 겁니다. 또 세수 확보 목적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경 넘는 거래는 규모가 크니 여기서 걷히는 돈이 나라 재정에 큰 보탬이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외 직구할 때 괜히 억울한 느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는 국내 산업을 살리고 무역 불균형을 막기 위한 정책적 장치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유무역협정 맺은 나라끼리는 관세를 없애거나 줄이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결국 관세라는 게 보호도 하고 재정도 챙기는 두 얼굴을 가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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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 해 수출의 전체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 규모가 줄어들면 바로 체감되는 건 성장률 둔화입니다. 우리 경제는 여전히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조금만 줄어도 기업 실적과 고용에 영향을 줍니다. 반도체 한 품목만 흔들려도 전체 흐름이 같이 흔들린다는 점이 특히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정 산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시장으로 나눠야 합니다. 자동차와 배터리 같은 전통 강점에 더해 방산 콘텐츠 바이오 같은 신성장 분야가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해외 인증 절차 간소화나 무역 협정 확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고 산업계는 기술 개발과 공급망 협력으로 맞물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이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 지금은 체질 개선의 과도기라고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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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맺으면 관세 안 내도 되는지 관세혜택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라고 해서 무조건 관세가 안 붙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개인이 직구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정한 면세 기준이 먼저 적용됩니다. 해외 직구는 미국에서 들어올 때 150달러까지는 면세인데 이건 FTA와 별개로 정해진 한도입니다. 만약 금액이 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FTA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 증명 같은 서류가 필요하고 물건이 실제로 협정세율 대상 품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소액 직구할 때는 이런 원산지 증명이 거의 붙지 않아서 사실상 FTA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뉴스에서 말하는 FTA 관세 인하 효과는 기업이 대규모로 수출입할 때 주로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소비자가 직구할 땐 면세 기준과 세관 고시가 우선 적용되는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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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적자 왜 이렇게 심한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적자라는 게 단순히 수출보다 수입이 많다는 숫자 싸움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 값이 많이 뛰어서 우리나라가 필수적으로 들여와야 하는 물량이 예전보다 훨씬 비싸졌습니다. 반대로 먹여 살리던 반도체는 경기 꺾이면서 수출 단가가 떨어지고 물량도 줄었죠. 그러니 구조적으로 적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동차나 배터리 같은 품목이 잘 나간다고 해도 전체 무역 구조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메우긴 어렵습니다. 해외 수요가 둔화된 것도 발목을 잡고 있고요. 몇 달 연속 적자가 이어지면 외화가 줄고 환율이 불안해지는 파장이 생기는데 그게 또 다시 수입 물가를 끌어올립니다. 이런 게 겹치니 적자 뉴스가 계속 크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당분간은 답답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