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wto 분쟁해결제도, 특히 상소기구의 기능 마비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까지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제법적 관점에서 보면, wto 체제는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회원국 간 무역 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현재처럼 주요국들이 일방적 관세 조치를 남발하고 이를 wto 절차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약해지면 제도 자체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특히 미국이 상소기구 재판관 임명을 지속적으로 거부해 기능 정지가 이어진 상황은, 국제사회에서 규범에 기반한 무역질서가 아닌 힘에 의존하는 양자주의 흐름을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중소국이나 개발도상국은 무역 분쟁에서 객관적인 보호 장치를 잃게 되는 셈이라, wto 분쟁해결 시스템을 재건하려는 논의가 점점 시급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몇몇 국가들이 상소기구를 대체하는 임시 다자합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개인적으로, 앞으로 wto 개혁 논의는 단순히 상소기구 기능 복원에 그치지 않고, 패널 절차의 신속성 확보, 강제력 강화 같은 보다 실질적인 제도 보완까지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무역의 신뢰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을 막으려면, 국제사회가 조속히 현실에 맞는 분쟁해결 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할 때가 온 듯합니다.
Q.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수출 다각화를 위한 신시장 개척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이 수출 다각화를 노린다는 소식에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fa-50 경공격기나 누리호 같은 기술력 있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기존의 한정된 시장을 넘어 동유럽이나 중동 같은 신흥 시장으로 진출하는 시도는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단순 판매 방식보다는 현지 생산, 기술 이전, 공동개발 같은 전략적 제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동유럽 시장은 방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글로벌 정세 영향으로 자국 군수산업을 키우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을 감안하면, 완제품 수출보다는 부품 생산, 조립라인 구축 같은 현지화 전략을 제시하는 쪽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동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무기 수입보다는 기술력 확보를 원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어서, 합작법인 설립이나 공동연구소 운영 방안까지 같이 제시하면 신뢰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품 스펙만 강조하는 대신 해당 국가의 산업 육성 정책이나 국방 자립 전략과 어떻게 맞아떨어질 수 있는지를 명확히 설계하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결국 기술력뿐만 아니라 외교적 감각과 현지 파트너십 구축 능력이 수출 성공을 좌우하는 시대가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Q. 글로벌 ESG 평가기준 표준화가 다국적 기업의 무역거래에 미칠 파급효과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요즘 글로벌 esg 평가기준이 점점 표준화되는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 수출기업들도 꽤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gri와 sasb 같은 국제 기준이 하나로 통합되면, 그동안 느슨하게 준비하던 기업들은 esg 보고서를 훨씬 더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보고서 준비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지금보다 확실히 늘어날 거라는 얘기가 현장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수출 거래 쪽에서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바이어 입장에서 esg 준수 여부를 새로운 계약조건으로 걸어오는 경우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 쪽 바이어들은 esg 평가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장기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 수주를 준다는 식으로 기준을 세울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걸 대비하지 않으면, 제품 경쟁력과는 별개로 무역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느껴집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esg를 단순한 '추가 작업이 아니라 수출 전략의 필수 요소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반에 걸쳐 자사 강점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여내 esg 스토리를 만들어낼지 고민하는 노력이, 앞으로 수출 성공 여부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Q. EU의 그린딜 정책 강화가 한국 자동차 부품 수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유럽의 강력한 그린딜 정책은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업계에도 꽤 거센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엔진 부품이나 배기 관련 제품을 주력으로 삼던 업체들은 유럽 시장에서 점점 설 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최근 현장 분위기를 들어보면 전동화 부품, 특히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나 경량화 소재 개발에 투자를 서두르는 움직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단순히 기존 제품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전기차나 수소차 전용 부품을 새롭게 설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력 변환 모듈이나 전기차 전용 서스펜션처럼 아직 경쟁이 덜 치열한 분야에 미리 뛰어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유럽 내 생산거점 확보나 합작사 설립을 통해 '현지 조달을 강화하는 전략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조금 더 실질적으로 접근하면, 유럽 인증 기준에 맞춘 친환경 인증 취득이나 탄소발자국 저감 노력도 앞으로는 수출 경쟁력의 필수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생산부터 물류까지 전 과정에서 친환경 이미지를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Q. 무역 거래 시 외환리스크를 효괒거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거래를 하다 보면 환율이 꿈틀거릴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는 순간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외환리스크 관리 제도를 적절히 조합해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시점과 결제 시점 사이의 변동 위험을 줄이고 싶다면 외환선물 계약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해진 환율로 외화를 매매하는 계약을 맺는 거라, 미래 환율이 어떻게 변하든 일정한 환율로 정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다른 한편으로는 환변동보험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환율이 급변했을 때 손실을 보전받는 구조인데, 특히 중소기업이나 환율에 민감한 거래에서는 꽤 유용하게 쓰인다고 들었습니다. 반면 외화예금은 당장 환전하지 않고 적정 시기를 기다리기 위해 쓰는 방법인데, 환율이 더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기를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신중히 판단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실제 실무에서는 거래 구조나 결제 조건에 따라 이 수단들을 섞어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환율 변동폭이 크거나, 결제 기간이 길어질수록 외환선물이나 환변동보험을 적극 검토하는 쪽이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준비만 잘해도 환율이라는 거친 파도 위에서 훨씬 안정적으로 항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