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원산지 표시 방법 그냥 박스에 마커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단순히 박스에 마커로 쓰는 방식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읽기 쉬운 글자 크기와 형태로 표기해야 하고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보통은 박스에 인쇄하거나 라벨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마커로 쓴 글씨는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질 수 있어 단속 시 원산지 미표시 또는 부정표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 단속은 유통 과정에서 무작위로 박스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증빙이 부족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규정에 맞는 인쇄나 라벨을 활용해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역
Q. 중고차 수출 관련 세관 절차와 협회 확인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려면 먼저 차량이 국내에서 말소 등록되어야 합니다. 말소 등록 사실증명서를 기본으로 갖추고 수출신고시는 인보이스와 포장명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은 보세구역으로 반입해 검사를 받은 뒤 수출 신고가 진행되야 되어야 합니다.
무역
Q. 수출입실적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입 실적증명서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수출입 실적증명서는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무역협회 무역 업종합서비스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전자민원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역
Q. 무체물 수출 실적증명 발급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체물 수출실적증명은 일반 수출 물품과 달리 세관에 수출 신고가 남지 않기 때문에 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저작권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경우 무형자산을 수출한 경우로서 수출계약서 외화 입금 내역 송금확인 자료가 같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무역협회 회원사는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고 비회원 법인은 공동인증서를 이용해서 접속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용역 전자적 무체물 항목을 선택하고 증빙을 청구하면 심사 후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무역
Q. 수출입통계 확인 방법과 활용 가능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입 통계는 크게 3 가지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Kstats은 품목별 국가별 월별 실적을 비롯해서 다양한 분석 통계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통계청 kosis에서는 전체 산업 또는 특정 산업을 기준으로 연도별 국가별 품목별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세청에서 HS 코드 기준으로 국가별 금액과 물량을 조회할 수 있는 오픈 API이를 제공하고 있어 세부 데이터 활용이 가능합니다. 기업별 세부 통계는 영업비밀 보호 사유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으며 필요시에는 정식 요청을 거쳐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역
Q. 수출바우처 승인요청 처리 지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승인 절차는 접수와 선정 협약 분담금 납부 바우처 발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평가와 협약 체결해 보통 몇 주에서 길면 몇 달 정도 소요될 수도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바우처 공고별 차수별로 차이가 발생해서 명확한 기간이 제시되기 어렵습니다. 신청 이후 어떤 단계 있는지 궁금하면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현황이나 전체 현황 메뉴에서 보실 수 있으며 승인 지연 이유 중 하나가 제출 서류 누락이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여부도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무역
Q. 수출입 실적증명 발급 시 필요한 서류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관련 정부 지원 사업에서 수출입 실적 증명을 요구할 때 필요한 서류는 수출 수입 형태와 발급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하는 직수출입 실적증명서의 경우에는 제증명 발급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신고필증을 구비하여 온라인에서 신청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 무역통계진흥원에서도 직접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절차 및 필요서류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간접 수출이나 내국 신용장 구매확인서를 통한 공급의 경우에는 유트레이드 허브를 통해서 실적확인을 요청해야 하고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 정보 입금증빙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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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케이팝 콘텐츠 수출 12억 달러라던데 수출효자?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케이팝을 포함한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 규모가 2021년에 약 124억 달러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주력 산업에 비하면 규모가 훨씬 작지만 성장률 측면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분야 중 하나입니다. 전체 수출액과 비교하면 2퍼센트 안팎 비중에 불과하지만 문화 콘텐츠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큽니다. 음악뿐 아니라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 같은 연관 산업까지 묶어 파생 효과를 따지면 실제 경제 기여도는 단순 금액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케이팝은 해외 소비재 판매 촉진에도 영향을 줘 간접 수출 효과까지 고려하면 효자 산업이라는 말이 무리가 아닙니다.
무역
Q. 미국이 전자상거래 면세 제도를 폐지했다는데 K-뷰티 온라인 수출에 큰 변수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800달러 이하 개인 직구 물품에 적용되던 면세 제도를 손본다는 소식은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K뷰티 브랜드들은 저가 직구 수요를 기반으로 시장을 넓혀왔는데 이 혜택이 사라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줄어듭니다. 특히 아마존이나 쇼피파이 같은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중소 브랜드들은 타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세와 세금이 붙으면 최종 소비자가격이 상승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고 미국 내 현지 유통망을 확보한 기업과의 격차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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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이 미국과 무역 합의 후 반도체와 조선 산업 지원을 약속했는데 이런 약속이 실제 기업들한테 곧바로 체감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합의 이후 정부가 반도체와 조선 산업 지원을 약속했다고 해도 기업들이 바로 체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은 입법이나 예산 반영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실제 집행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술 개발 지원이나 금융 지원 같은 정책은 제도 설계가 먼저 이뤄져야 하므로 단기 효과보다 중장기 효과에 가깝습니다. 이번 합의는 대외 협상 카드로 성격이 강해 당장 현장에서 체감할 수준의 변화보다는 산업 전반의 신호 효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해당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