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관세 전가 논란 속 무역업체로서 소비자 피해 분석은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단가 올리는 쪽에서 먼저 민감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관세가 붙는다고 해서 곧장 FOB 가격을 올리면 바로 눈총 받습니다. 거래처 눈치 보느라 관세 부담 일부를 자체 흡수하거나 운송 조건 바꿔서 조정하려는 시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EXW 조건에서 DAP로 전환하는 경우 실제로 종종 보입니다. 인코텀즈 선택이 관세 전가 구조에 영향을 주는 지점입니다. 소비자 피해 분석은 단순히 가격 전가율 계산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최종 소매가에 반영되는 시점과 그로 인한 수요 변화까지 포함해서 봐야 맞습니다. 실무에서 느끼기에는 관세가 소비자 가격에 온전히 반영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형 유통망이 가격 인상 막으려는 압박을 걸기도 하고 브랜드 입장에서도 시장점유율 방어 차원에서 흡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중간단계 유통마진 구조나 오프라인 유통 위주 품목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전가 방식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무역
Q. 관세율 고정 분위기 속 무역업체 대응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분위기가 확실히 단단해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미국 쪽에서 관세율 인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식의 발언이 나왔다는 건,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도 그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무역업체 입장에서는 관세 인하 기대심리로 버티는 전략은 사실상 무의미해진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단가 계약에서 관세 상승 리스크를 미리 반영한 조건을 넣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DDP 조건이면 관세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CPT나 FOB로 가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사전에 가격 재협상 가능성을 문서화해두는 식으로요. 또 하나 민감한 부분이 HS코드입니다. 같은 물건인데도 세율이 다른 경우가 많다 보니,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익구조가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이럴수록 관세사 자문 받아서 처음부터 관세 리스크 줄여놓는 게 비용보다 낫습니다.
무역
Q. 미국 관세수입 증가가 무역정책 고착화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 수입이 한 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일종의 고정 수익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산 짜는 부서에서는 그 돈을 당연히 들어올 항목으로 보고 지출 계획을 세우고요. 이게 문제인 게 나중에 관세를 없애자고 하면 갑자기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커지고 산업계에서 로비가 붙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처럼 재정 적자 압박이 큰 나라에서는 관세 수입이 실질적인 재원으로 자리 잡아버리면 단순한 무역 조치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처럼 굳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흐름이 일시적 조치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장기 관세 전략을 따로 짭니다. 협정 관세 활용이나 생산지 이전 검토 같은 대응을 미리 해두는 편입니다. 갑자기 조정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기업들도 단기 대응보다 구조적 리스크 관리에 더 집중하는 흐름입니다.
무역
Q. 트럼프발 39% 고율관세에 협상안을 수정한 스위스처럼 우리도 무역협상 전략 조정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스위스처럼 대응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특정 국가엔 39퍼센트까지 관세를 들이대겠다고 한 건 사실상 압박용 카드에 가깝습니다. 스위스는 거기에 선제적으로 반응한 거고요. 우리나라는 일단 15퍼센트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됐지만, 산업별로 민감도가 워낙 다르다 보니 일부 품목에 한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철강이나 배터리처럼 미국 내 산업보호 논리가 강한 분야는 불똥이 쉽게 튈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카드가 뭐냐는 건데, 무조건 맞서기보단 반도체 공급망이나 방산 같은 민감한 영역을 지렛대로 삼아 유연하게 협상 구조를 바꾸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단순히 방어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언제든 미세조정 가능한 플랜 B를 준비해두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역
Q. 미국 관세 부과 후 선주문 효과 끝났다는 얘기 실무에도 체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치로 말하면 아직까지 완전한 급감은 아니지만 흐름 자체가 예전 같진 않다는 얘기는 현장에서 꽤 들립니다. 관세 부과 직전엔 확실히 선주문이 몰렸고 그 물량이 한동안 버텨줬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소화하고 나니까 다시 계약이 뚝 끊기듯 끊기는 느낌이라는 말이 수출 담당자들 사이에서 자주 나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이나 전기전자 쪽에서는 단가 맞추기 힘들어지면서 미국 쪽 바이어가 발주 자체를 늦추거나 중국 쪽으로 눈 돌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관세로 인한 구조적 영향이기보다 일종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처럼 느껴지는 면도 있고 갑자기 반등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 대안도 없는 분위기입니다. 중소기업 쪽은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물류단가까지 고려했을 때는 아예 미국 쪽은 포기하는 전략으로 전환한 곳도 생겼다고 합니다
무역
Q. 트럼프 관세로 생긴 배당 논의가 무역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처음엔 단순히 미국 보호무역의 산물처럼 보였던 트럼프 관세가 시간이 지나면서 배당 논의라는 이상한 파장을 만들고 있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다시 끌어오자는 취지였지만 결국 기업들은 세금 대신 배당 확대 같은 주주환원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고 이게 글로벌 자금 흐름을 미묘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기반 수출국들은 수익이 줄어들었는데 자본은 배당률 높은 미국 대기업 주식으로 몰리다 보니 무역수지 개선은커녕 환율 불안까지 번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느끼기엔 관세 그 자체보다 이런 2차 반응들이 더 무역 흐름을 뒤틀어 놓는 느낌입니다. 생산이 미국으로 회귀했다기보단 투자 방향만 바뀌었고 그 결과 다른 나라들이 받을 수 있는 수출 기회는 더 좁아졌습니다.
무역
Q. 무역 환적항 변경됐을 때 세관에 별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처음 계약서에 적힌 환적항과 실제 운송 중 변경된 환적항이 다를 때, 그 자체만으로 세관에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환적항 자체는 통관의 핵심 요소는 아니고 선적지와 도착지 정보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운송 경로가 달라지면서 원산지 증명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하이를 경유했을 경우엔 중국산 원재료 경유 여부를 기준으로 FTA 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나고야로 바뀌면 해당 경로 증명이 달라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류서류와 수입신고 정보가 불일치할 때 세관에서 서류보완이나 설명 요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선하증권 정보가 바뀌면 사전에 수입자 측이 운송서류를 재확인하고 필요 시 세관에 경유 항만 변경 사실을 자율적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사전 대응 차원에서는 확인과 안내가 안전합니다.
무역
Q. 영국에서 도난 당한 갤럭시 Z플립 7 ㅎㄷㄷ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공항 내 트럭을 노렸다는 건 우연이나 단순 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계획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히드로 공항이면 보안도 센 편인데 그걸 뚫고 트럭을 노렸다는 건 안에 실린 게 뭔지 미리 알고 움직였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갤럭시 Z 시리즈가 영국 현지에서도 프리미엄 폰으로 포지셔닝돼 있다 보니 되팔이 시장에서도 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개봉 신제품이면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암거래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영국이나 유럽 쪽은 스마트폰 관련 범죄조직도 실존한다고 하고요. IT 기기만 타깃으로 하는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제조사나 물류 쪽에서도 이젠 단순 보험 처리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듯합니다. 그래도 보험처리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세관통과시 물건 개봉에 대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런 상황 겪으셨다면 당황스럽고 찝찝하셨을 것 같습니다. 해외직구한 물건이 한국 세관을 거치면서 개봉될 수는 있습니다. 보통은 엑스레이로 검사하고, 의심되는 경우에만 직접 열어보게 되는데, 그럴 땐 다시 잘 포장하고 검사필 스티커를 붙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스티커도 없고 정리도 안 되어 있었다면 세관 개봉이 아닐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중간 운송과정에서 개봉됐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특히 일부 특송업체는 현지에서 검역 차원이나 자체 사유로 뜯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배송박스 상태랑 운송장 기록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관이 열었다면 적어도 기록은 남아야 정상입니다.
무역
Q. 부정기선 운임 협상 시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단 부정기선 운임은 정형화된 요율표가 없어서, 협상 테이블마다 조건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주의 입장에서는 물량 확보와 선적 시기 조율이 협상력의 핵심입니다. 특히 한 번에 선적할 수 있는 물량이 크면 클수록 단가를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분산 출항이 필요한 구조라면 선사 쪽에서 리스크를 반영해서 높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선석 확보 문제입니다. 항만이 혼잡한 지역일수록 선사 입장에서는 대기 시간과 추가비용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운임에 반영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계약 방식도 변수입니다. Spot으로 할지 COA로 갈지에 따라 유연성이나 단가가 달라지고요. 운송 중 보험조건이나 장비상태까지 따져야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정기선은 협상 경험이 곧 단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