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50대에 정년퇴직을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예외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보험료 납부를 일시 유예하는 제도 입니다. - 또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고 55세 이상인 사람(출생연도별로 다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이전이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득이 없다고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팩스 등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4대보험 미가입시 불리한 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의로 직장을 잃거나 피치못한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때 곤란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한번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지역가입 부담이 있으며 3. 추후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것이 어떠한 경로로 발견될 경우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소급해서 부담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4. 근로자성에 대한 해석상 어려움이 있는 직종인 경우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것이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줄수도 있습니다(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자택근무중에 잠시 개인 볼일 보러가서 들키면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중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근무지 이탈은 회사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보던 중 다치게 된경우 산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A형독감 유급병가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A형 독감은 4급 감염병으로 격리의무가 있는질병이 아닙니다. 유급 병가 규정에 대한 사항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며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병가을 사용할 수 있는지 유급인지,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는 어떠한지 등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찾아보시거나 인사부서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 일요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기본시급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할 것이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00분의 50이상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이 가산되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40시간이고 토요일에 연장근로를 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가게 된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기본시급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신규직원에게 나이를 속여 친해지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단순히 나이를 사실과 다르게 알려주었다는 사실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가 있었던 구체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직원들은 직장에서 사적인 친밀감을 높이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애써 친해지려 노력했지만 그 노력이 무색하게도 상대방은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노동조합이 파업하게 되었을때 꼭 거기에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의 유형은 다양하며 노동조합에서 결정한 방식이 반드시 노무제공의 전면 거부의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 노동조합 규약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다면 노동조합 내부에서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노동조합 규약으로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저해한 조합원에 대해 규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징계를 받은 경우 규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해 노동조합을 상대로 재심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노조68107-1171, 2001.10.23.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미성년자도 편의점같은 곳에서 일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13세~15세 사이 청소년은 예외적으로 학교장과 친권자의 동의를 받고 지방노동관서 취직인허증 발급시 가능)(13세 미만도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취직인허증 발급가능)만15세 이상 만18세 미만인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주류와 담배를 판매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과 직접관련이 없는 영업으로 보아 청소년 고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편의점은 청소년 고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60세이상 고용시 대표자 국민연금 가입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만 가입제외하며 나머지 보험은 모두 가입해야 하므로 대표자는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업장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4인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를 지급할 때 주휴수당을 따로 책정해서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거나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도 있으므로 아직 정식 급여를 한번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추후 임금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고 사용자에게 문의를 하여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지가 없다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