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전 무급으로 인수인계 하러 출근하라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등 업무와 관련한 일로 출근한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직하려는 회사도 근로계약을 체결 후 인수인계 등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사업주 4대보험 미납, 상실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미가입의 경우 관할 공단 신고센터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4대 보험 징수 관련 기관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신고센터https://www.nps.or.kr/jsppage/singo/singo_tab_01.jsp▲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민원여기요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1000m01.do▲고용․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 근로자 미가입 신고센터https://www.comwel.or.kr/comwel/cust/worker_rep.jsp
해고·징계
Q. 징계위원회 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 보직해임하고 강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징계의 가능성과 정당성은 구분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징계를 할 수 있고 이를 사전적으로 막는 것은 어렵고 사후적으로 그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어야 합니다.사내 규정에서 징계절차에 관한 내용 문의한 바와 같이 징계위원회 개최 등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이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형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이 없어 답변은 제한되나 기본급이 없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다음주가 대선인데요 저희회사는 안쉰다고 하는데 휴일 인데 특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일을 하였다면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 및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