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잔여연차 지급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가 있다면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내 인사 및 총무팀에 연차 미사용수당을 정산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 사안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사장님이 퇴직금, 월급 안주고 폐업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호하여 답변은 제한됩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먼저 체불액을 지급하고 국가가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괴롭힘 퇴사사유가 성립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 처리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곧장 자진퇴직으로 퇴직처리를 하기보단 당사자가 퇴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직을 한 것이니 일단은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거부한다면 당일에 퇴직의사를 통보하고 나간 경위 및 증빙을 확보해두고 근로자가 해약의 고지를 하고 이를 수용하였다는 방향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시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 유급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일자에는 일당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임금 내역이 맞지 않다면 사내 인사 및 총무팀에 문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직원 구인시 근로계약서에 급여미지급 조항을 걸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심정은 이해가 되나, 근로에 대한 임금은 근로시간에 따라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고 별도의 비율로 차감 및 패널티를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법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산재 신청했을 때, 고정수입 외 다른 수입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재는 보통 요양급여가 지급되며 이는 치료비이므로 별도의 수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휴업급여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봐야하나, 과거의 수입이 이제 입금되는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6개월계약 근무 후+6개월 재계약하여 근무시 1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관련 근로계약서, 재계약 과정 등을 살펴봐야겠지만, 공백없이 연속적으로 재계약했다면 퇴직금은 첫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Q. 간이대지급금 신청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금액이 크다면 그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고 여전히 체불액은 남아있기에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해당 체불임금을 수령하면서 전체 체불임금 중 얼마 지급하였다는 것에 당사자 간 인정한다는 등의 서면을 남겨둔다면 합의 등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복직 후 부서이동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에서 동일직급, 부서 등에 복귀시키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부서 이동에 따라 다른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등, 이동되는 부서가 힘든 부서라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단지 부서 이동 자체만으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당사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동일한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별도로 법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임원의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되더라도 전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이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년 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