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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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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무 요청을 안들어주며 퇴사 요구하는 매니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뮤를 거부하는 사유부터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아무런 이유없이 거부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속할 여지도 있습니다.퇴직하라며 퇴직진행할 때 이직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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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이직확인서 수정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새로이 작성한 근로계약서 말고 이전에 주6일 당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일을 한 것의 증빙이 가능하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허위 작성으로 민원을 넣어보시면 됩니다.그럼 고용센터에서 사실확인 후 수정권고를 진행하여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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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상근 등기이사의 경력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나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더.우선은 근로기준법상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이라기 보다 단지 경력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서류를 발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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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를 냈는데~반려시키고~개인사정으로,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내는 것이라면 자진퇴직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 회사가 일하는데 아플 것이니 사직을 권고하여 사직서를 쓴다면 권고사직이 되겠습니다.퇴직 사유와 관련하여 어떤 목적으로 회사의 협의가 필요한지에 따라 회사와 협의 방향은 달라질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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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보험 질문 좀 드려요, 개인적인 부주의도 보상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정부분 부주의가 있었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업무상 사고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는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니 원칙적으로 신청의 주체는 근로자입니다. 업무상 사고는 업무상 질병보다 다소 신속하고 간단하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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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선배에게반말로 말다툼으로 회사징계요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어떤 질의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직장 내 질서 훼손 등으로 인한 징계 진행이라면 사내 규정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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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산부 근무부서 이동 요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요청하면 보다 근로하기 쉬운 직무 및 안전환 환경으로의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 조문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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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시 개인사업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미취업 상태가 아니기에 실업급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정 등에 대해 고용센터에 방법을 여쭤보고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에 확실한 답변은 어렵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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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질병으로 인한 계약만료 재계약 거부시이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네 알고 계신 내용이 맞으며 회사에 직무변경 등을 요청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회사가 거부했다는 사실은 자료로 확보해두셔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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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신규 장비 도입 후 해당 부서 월급에서 비용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장비비용은 사용자가 사업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장비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해당 부분을 깍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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