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공공기관 외주 협력사 고용승계 급여삭감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만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일방적 통보가 아닌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직장인 연차 사용시 대신 일할 사람을 직접 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더군다나 연차로 인한 대체자를 구하고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대체자를 근로자가 구할 의무도 없습니다. 해당 사유로 연차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및 휴일가산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발생하며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1일 3시간, 5일 근무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각종 법정 수당 적용이 제외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의 작성 거부로 계약서 미작성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계약 관계에서 근로계약서는 필히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조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다면 협의가 필요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3.3 비정규직 프리랜서 계약 주5일근무 주휴수당 결근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요건은 개근입니다. 결근한 주차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무일을 변경하여 소정근로일을 쉬고 다른 날에 일을 하여 대체한 것이라면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더하여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다면 형식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라면 4대 보험 가입이 좋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