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일을 잘못하거나 실수가 많아서 권고사직 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구체적인 사유로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권고사직 처리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제58조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고 있습니다.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사업에 막대한 지장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구조조정
Q. 중소기업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 감축 시, 법적 절차와 인원 해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사전에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해고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선택하여야 하며, 해고를 예정하는 날의 50일 전까지 사실을 통보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정당한 경영상 해고로서 인정됩니다.구체적으로 경영상 해고를 하여야 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해고회피 노력이라 함은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노력을 다하였더라도 해소가 어렵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인원을 감축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고 대상자 선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택되어야 하며 갑작스러운 경영상 해고 통보는 불가하고 50일 전 통보하고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위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은 사용자편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더하여 근로기준법 제25조는 우선 재고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경영상 해고로 해고한 경우 3년 이내에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해고자가 원하면 해당 인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중소기업에서 근로계약서의 필수 조항을 놓쳤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면 근로시간 및 휴일에 대하여 사실관계의 당사자 주장이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임금계산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입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생략되어 있거나 모호하다면 명확하게 재작성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 고용,산재보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실질이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세 및 지방세 3.3%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괴롭힘의 구체적인 예시로는 1)정당한 이유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2)정당한 이유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3)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행위 4)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5)일을 주지 않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6)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행위 7)각종 복지, 휴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8)사적 심부름 등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행위 9)정당한 이유없이 퇴사 강요 및 인사이동을 강요하는 행위 10)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11)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욕설행위 12)다른 사람 앞에서 모욕을 주는 행위, 집단 따돌림 13)의사에 관계없이 음주/ 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등입니다.
임금·급여
Q.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위해 1개월 단기계약직 (1월1일~1월25일)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이직하신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직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갖추리라 생각합니다.다만 계약만료일로부터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을 해야하니 피보험단위기간일수를 확인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9조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연봉이 다르거나 완전히 다른 업무를 부여한다면 근로관계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의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명시적인 휴게시간이 있다면 실제 근로에서는 사용한 바 없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실 필요는 있습니다.2.기존에 정한 근로계약기간 전에 퇴직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무방합니다. 근로관계의 종료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종료가 가능한 것으로 반드시 애초에 합의한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즉 조기 퇴직하더라도 고소를 할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3.녹음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노동청에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4.노동청 진정 및 신고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별도 준수하여야 할 절차보다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면 가능하고 합의금에 대한 기준 또한 사안마다 다르기에 단순 상담으로 전달은 어렵습니다.5.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사업장의 규모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힙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6.근로계약서 사진을 찍어 보관했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학원강사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내용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연차수당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사항으로 효력을 다투고 미사용분 연차수당을 주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연차휴가는 1년 미만 11일, 1년이상부터는 15일 발생하며 2년마다 1일 가산됩니다. 따라서 본래 발생한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2018.6월까지 11일2018.7월 15일2019.7. 15일2020.7. 16일2021.7. 16일2022.7. 17일2023.7. 17일2024.7. 18일2025.7 18일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소멸시효는 발생으로부터 3년입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30일 전 퇴직의사를 통보하도록 명시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규정이라기 보다 보통 사업방에서 흔히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즉, 직접적인 법적 제재내용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따라서 퇴직의 의사표시는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