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가 노동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27조에 의해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부당해고 해당여부를 판단드리기는 어려우며 해당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해진 절차를 따라 사건 진행 후 판정을 받게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라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고 근무장소만 자택인 것으로산업재해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Q. 근로자가 퇴직 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무단결근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에 대해 사내 규정에 따를 것이나, 보통 징계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무단결근을 한다면 사내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단시간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의무와 예외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4대 보험은,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가입의무 없으나 3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1개월 중 8일이상 근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가입제외 대상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업무상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정단한 업무상 지시와 부당한 업무상 지시를 구분하고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다만, 통념상 사회질서유지에 반하고 윤리 강령 등에 어긋나는 지시를 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만일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제재를 가한다면 해당 징계 등에 대한 부당성을 다투는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