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휴가 미사용 시 금전 보상 의무와 예외 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였다면 미사용 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는 면제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월소정근로시간궁금합니다 평일4시간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1주 20시간, 주휴시간 4시간으로 총 유급시간은 24시간이 됩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04시간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Q. 4개월전에 회사에서 팔을 다쳐서 수술을 받았는데 뼈가 붙지 않아서 추가로 2개월 더 걸린다고 하네요 . 산재로 하면 회사사장이랑 아버지불이익이 받는게 있는지랑 언제까지 추가 진단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최초요양신청을 하여 승인받아 요양을 했음에도 상병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재에 대하여는 산재사고가 다수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사업장에 별도의 제재는 없으며,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재해보험료율이 상승될 가능성은 있습니다.재해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산재신청에 대한 불이익은 보호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Q. 간이대지지급금 질문 신청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으로 수령받은 체불임금 외의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사규에 의한 유급병가 후 일요일 출근시 주휴처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회시한 바 있습니다.개별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병가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출·결근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따라서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 그간의 운영 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결국 유급병가 기간을 출근으로 보는 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내 문화, 규정, 노사간 협의 등의 사정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용하시면 될 문제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