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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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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많은 눈으로 회사 지각해도 연차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보통 사내 규정 상 지각에 대한 내용이 있을것입니다.지각은 결근이 아닌 출근으로 처리되며 지각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각 사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예컨대 지각 몇회 이상이면 연차사용으로 간주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즉 사내 규정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관련 규정이 없다면 지각을 1회하였다고 하였다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자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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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이직 후 1년 동안만 지급되기에, 이직 사유가 발생하면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업급여를 늦게 신청하면 수급기간이 남았더라도 1년이 지나면 수급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전에 기타 수입을 얻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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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 계약서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그리고 하루에 1-2시간씩 근로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당사자 간에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교부하는 것이 적법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추후 발생할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상호 간 객관적인 증명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서로 간에 필요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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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고용예정인데 일주일 중 하루는 업무시간이 4시간이면 휴게시간 30분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4시간 일을 하였다면 30분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예컨대, 9시 - 오후 6시 일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총 9시간 중 근로시간은 8시간이면서 1시간 휴게시간을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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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질의 있습니다. 근기법상의 막대한 지장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시급성, 업무대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다고 회시합니다.이에 따르면 단지 업무에 차질이 있거나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연차휴가의 시기 변경권만을 가지지 금지할 권리는 없다는 점 참고바랍니다.만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을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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