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소정의 근로 후 휴게시간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로는 휴게시간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는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6시간 근로에 30분 휴게시간 부여는 적법한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계산되며 단순 계산은 적절해 보입니다.
근로계약
Q. 1년 근로계약서 작성 후 기간을 못 채워도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기간이 1년이더라도 근로자의 사정 및 의사에 따라 계약기간 전에 퇴직의사를 밝힐 수 있고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알바 전날 그만 뒀는데 손해배상청구 하신다네요 어떡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하셔야 겠습니다. 별도의 근거없이 그저 퇴직이라는 사유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더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선생님의 퇴직으로 사업장에 어떤 손해가 어느정도로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사업장에서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녹록치 않은 과정일겁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니 시간, 비용도 소요가 될거구요.근로자의 퇴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여 승소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이와 별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제공 대가인 임금은 청구가 가능하오니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로 대응해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으로 일을 하다가 재계약을 안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실업급여 사유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하면 자발적인 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재계약과 관련한 이직사유에 대하여는 회사측괴 협의가 가능하시다면 조율을 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근로계약
Q. 단기 해고된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능 사용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4대 보험 가입을 거절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4대보험 자격을 갖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